가. 자치단체별 복지지출 규모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지출의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합계는 2016년 기준 167조 311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34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34조 4000억 원, 부산 12조 2000억 원 순이었다. 이들 세 지역이 전국 지출의 약 5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하위 지역은 울산 3조 1000억 원, 제주 2조 2000억 원, 세종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나. 주민 1인당 복지지출 규모

광역 단위의 1인당 복지지출액은 평균 324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38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 385만 원, 강원 379만 원 순이었다(표 2). 대전은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2위이지만 1인당 지출액은 1위로 나타났다.

1인당 지출액이 평균에 가까운 지역은 충북(323만 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264만 원)이었다.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복지지출액이 많아 1인당 지출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은 경제활동인구 중심의 혁신도시이므로 노령이나 실업으로 인한 지출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 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총생산 중 복지에 분배되는 정도를 살펴보는 주요지표이다. 광역 단위의 복지지출 평균은 GRDP 대비 10.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1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 16.3%, 대구 15.9% 순이었다. 광주는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3위이지만 GRDP 대비 비율로 보면 1위이다.

광주, 대전, 대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급자가 많아 복지지출액은 많지만 GRDP가 낮아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GRDP 대비 지역복지지출 비율이 평균에 가까운 지역은 전남(10.3%)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4.4%)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는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위이지만 GRDP 대비 비율로 보면 12위이다.

이와 같이 지역의 복지 수준은 측정 지표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 격차 개념을 설정하고 다각적 지표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격차를 분석하고 완화 방안을 탐색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라. 기능별 복지지출 구성비

지역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 비율을 <표 4>에서 살펴보면 보건이 3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령 26.8%, 가족 11.2%, 기타 사회정책 영역 6.7%,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 5.8%,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3.6%, 유족 3.1% 순이었다.

상위 네 기능이 대부분(8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 노인 부양, 아동 양육,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주요 기능의 구성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보건’은 인천, ‘노령’은 강원, 경북, ‘가족’은 세종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인천의 경우 2000년 이래 광역자치단체 중 보기 드물게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고, 강원과 경북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세종은 출산율과 14세 이하 인구 구성비(20.1%)가 가장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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