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12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포용복지와 사회정책의 방향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사 등에서 현 정부의 복지를 ‘포용적 복지’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박능후 장관은 취임사에서 포용국가를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토대로 포용적 복지의 개념을 정의하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누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라는 문구에는 보편주의, 사회통합, 분배정의, 공생 등의 철학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다. 결국 ‘사람 중심’은 포용적 복지의 이론적 토대이자 철학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및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보장제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를 중심으로 한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빈곤, 소득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노인빈곤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포용적·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고령층을 위해서는 노동관련 법을 개정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임금과 복지의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통해 청년층 고용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포용적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험과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동 분야 배제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사각지대는 크게 적용 제외나 임의가입 대상자인 제도적 사각지대와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실질적 사각지대로 구분된다.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와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가 사회보험과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보험 정교화와 함께 조세 방식의 재원 분담 구조 논의,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마련, 근로연령층 지원 제도의 종합적 설계, 중소기업 종사자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 실질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설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정의한 포용적 복지국가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건강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 우선 다양한 건강 결과와 건강 행동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뚜렷이 관찰되는데, 이는 의료보장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까다롭고 노동시장 불평등, 주거 불안정,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생계형 장기 체납자 문제 같은 사각지대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이나 의료 질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건의료 공 급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보 건의료의 상업화와 영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포용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일이다. 포용 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넘어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루고 사회적 보호 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ies)’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최근 사회정책 영역에서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부문이지만 파편성과 분절성을 특징으로 하여 정책과 집행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일선에서는 욕구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기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최대한 지원에서 배제하는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핵심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협소하고 제한적인 접근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용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은 분절적인 법체계부터 정비하고, 광역지자체 기관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통합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욕구 입증 책임을 당사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 전문인력의 책임 아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배제적인 구조를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부터 국내에서 아동정책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자치구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수행되던 아동영향평가 사례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를 소개한다. 평가 주체는 사안에 따라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를 혼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평가 지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4대 권리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현재 정부는 기본적인 평가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평가 대상, 평가 지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은 국내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아동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