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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원장이 말하는 2020년 보건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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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시행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여력은 아직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 민생은 여전히 팍팍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의 진단이다. 조 원장이 2020보건복지포럼』 첫 호(1월호)에 머리글을 기고했다. 그는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불로소득 중과세와 누진소득체계 강화도 언급하고 있다. 조 원장이 말하는 올해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자.

 

조흥식 원장이 말하는 2020년 보건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

 

 

작년 기해년은 3·1운동 100주년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돌이었다. 올해 2020년 경자년은 대한민국 국호가 정해진 지 101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안중근 거사 1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대한민국 10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일제강점기 35년의 치욕스러운 역사와 함께 해방을 맞이했지만, 당시 국민소득은 형편없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통계는 1897년 대한제국 때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18971인당 국민소득은 7달러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수립된 후 최초 국민소득 추계 사업은 195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한국은행이 발간한 최초의 국민소득 추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을 겪은 후유증으로 19531인당 국민총생산(GNP)67달러(1975년 기준)에 불과했다. 당시 세계에서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가난한 2위 빈곤 국가였다.

 

이후 1983년에 1인당 GNP 1만 달러를 달성하고, 1989년에 2만 달러를 달성하였지만, 외환금융위기(IMF)의 어려움 탓에 성장은 주춤하였다. 하지만 2006년에 2만 달러대를 회복하였고, 드디어 12년 만인 2018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처럼 한국은 압축경제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절대빈곤을 해결하였고, 생활수준도 높아져 왔다.

 

그렇다면 실제 서민들의 삶도 그만큼 풍요로워진 것일까? 소득 3만 달러 도달 시점에 선진국들이 달성한 복지·노동 등 실질적인 삶의 질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2017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시행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여력은 아직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 민생은 여전히 팍팍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3%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한국개발원(KDI)은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가 일부 개선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도 확대되면서 0%대 중반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며, 실업률은 완만한 경제성장세 확대와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9년보다 낮은 3.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대 기업의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났지만, 구글·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커진 것이 기업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서 노동자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향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지식자본 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노동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 포용복지를 포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인 포용성장이 이루어져야 빈부의 차이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원이 수반돼야 한다. 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누진소득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재원 활용의 목적세 형태로 현재의 부가가치세를 조정해야 한다.

 

원문 전체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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