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구보고서 7종 발간

                 ①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②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③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의 고객지향적 운영 방안 연구

                 ④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분석 및 정책 과제

                 ⑤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기술지원사업

                 ⑥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보건의료기술과 정책과제

                 ⑦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급 추계를 위한 의료 수요 예측 모형 개발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김현경 연구위원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분야는 소득보장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한 축이다.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성장 시대에 대안적인 성장동력으로서 사회서비스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사회서비스 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첫째, 사회서비스 수요확대에 대응해 사회서비스 재원과 대상 다양화로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해 건강한 민간공급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되,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 휴게시간 보장, 일자리 안정성 제고가 요구된다.

2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오욱찬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원 방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거주시설 보호가 장애인에 대한 주된 지원 형태로 존재한다. 이 연구는 최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거주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5명의 주거이동 경로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사례 연구 방법에 의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 탈시설 촉진 및 저해 요인, 생활 영역별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정착 단계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3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의 고객지향적 운영 방안 연구

김회성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정부가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추진해 왔던 기존의 정책 수단은 공급자 시각에서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더욱 철저한 이용자 관점에서 부모의 필요와 욕구를(needs and wants) 충족하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의 설계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이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고객지향적 보육서비스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할 조직적ㆍ제도적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4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분석 및 정책 과제

정영철 연구위원

주요내용

인간 세포 내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 정보인 ‘유전 정보’는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불변성, 가족 공유성, 고유 식별성, 관련성, 미지성 등의 특징을 지닌 민감 정보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고찰, 관련 법과 지침, 그리고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80개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현황과 인식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였고, 이 중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 유전 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을 함께 감안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현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Q&A 사례집을 개발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수준과 실태 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유출 및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인 유전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증 특례 제도 사업과 DTC 인증제 시범 사업에서의 유전 정보 보호 측면을 강화하여 사업자의 관심을 유도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기술지원사업_역량강화(empowerment)를 중심으로

최은진 연구위원

주요내용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개인이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자본 안에서 자발적으로 건강증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

2019년 연구에서는 김해시 ICT 기반 걷기 활성화 사업의 건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고, 걷기 앱의 역할과 행동변화기법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음. 개인과 개인 간 영향 요인, 걷기 동아리 운영과 역량의 영향 요인, 산책로를 포함한 지역사회 환경 등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음.

6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보건의료기술과 정책과제- 고령자의 의료-돌봄 기술을 중심으로

고숙자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의료비 증가와 고령의 활동제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한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디지털헬스는 최근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며, 특히 디지털헬스와 텔레케어를 통하여 고령자의 의료 및 돌봄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 영역 및 현황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를 고찰하여 고령자 의료 및 돌봄 지원 기술에 대한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진 기술이 개발되고 유용성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은 제한되어 있어, 기술 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기술, 제도, 전달체계 등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7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급 추계를 위한 의료 수요 예측 모형 개발 - 의료서비스 수요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배재용 연구위원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모형들은 이러한 수요 측면의 주요 영향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감안해 의료서비스의 이용 예측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인력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