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구보고서 7종 발간

                 ①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②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③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④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⑤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

                 ⑥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⑦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이소영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저출산 현상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완화하고 제거하는 것에서 저출산 현상에 적응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출생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 규모 감소에 적응하기 위해 미래의 인구를 전망하고 미래 사회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인구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상호작용한다. 사회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구조적인 대응을 하되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변수정 연구위원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유형과 비교해 그 외의 가족들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더욱 경험하는 환경이다. 그 중 미혼모가족은 임신·출산에서부터 쉽지 않은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혼모가족이 안전한 임신 및 출산과정을 거치고 안정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미혼모가족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 그 특성을 강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미혼모가족의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다양한 영역을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 살펴본다. 임신 및 출산기 경험은 미성년 미혼모-성인미혼모로 구분해 특성을 살펴보고, 양육기는 자녀의 미취학기-취학기로 구분해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가족의 상황을 이해한다. 그 외에 미혼모가족애 대한 이슈별로 특성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기혼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미혼모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혼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3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이현주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정책을 개선하거나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상의 대화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불안이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불안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하여 사회적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개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면적인 사회적 불안의 근저에서 작용하는 요인들을 파악할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질적 분석을 통한 면담 내용은 현상학적 분석과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사회적 불안은 사회정책의 수준과 무관하지 않지만 사회정책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 제도의 빠른 변경도 불안을 가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미래 불확실성과 자기 결정 및 삶의 선택 제약 등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희망이 없다는 인식은 사회 변화에 부정적으로 대응할 위험을 초래한다.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 더없이 중요하다. 정신건강정책 확대 등 개인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4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오미애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3년간 이루어지는 중기 과제로, 1차 연도인 올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요를 도출하고 신기술 적용 현황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빅데이터는 보건복지 이슈 및 신기술 동향 파악 등 수요를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융합 체계 구축 방안에서도 시스템 환경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1차 연도에는 수요 도출에 빅데이터 활용,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시스템 환경 안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차 연도의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우선 보건복지 수요에 대한 신기술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파급 효과가 큰 영역의 ‘경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미션 지향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만큼, 보건복지정책 및 신기술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현실 반영 체감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 및 전문가의 보건복지정책 및 신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비정형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 국민 체감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정책 및 신기술 관련 수요 조사 결과와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5

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

이상림 연구위원

주요내용

지금까지 출산력은 합계출산력로 측정되어왔지만, 합계출산율은 생애과정의 단계적 이행을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생애과정 이행의 관점에서 혼인-첫출산-추가출산으로 이어지는 이행확률을 산출하여 2000년 이후의 출산력 변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05년 이후 출산율의 상승이 그간 미뤄져왔던 혼인이행이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보여준다. 한편 추가 출산에 있어서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둘째아 출산은 안정적 경향을 보였고, 셋째아 출산은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혼인이행률이 2010년대 중반부터 하강하면서 첫째아 출산이행률이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출산이행 역시 하락하는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를 통해 출산력이 하락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저출산 정책이 ‘아이 많이 낳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청년세대의 생애과정 이행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6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정세정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요 청년정책의 동향과 쟁점을 살피고 혼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적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였고, 질적 연구는 청년 1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리(disadvantage)의 경험과 그 시기에 따라 청년의 교육, 고용, 소득, 건강은 상이하였다. 청소년 후기의 빈곤 경험에 따른 학력 차이, 청년기 지속빈곤 경험과 비경활 상태, 불리 경험에 따른 1차 소득과 우울 수준이 대표적인 예이다. 질적 연구 또한 과거의 불리 경험은 청년기의 삶과 유관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도움을 요청해도 지원받지 못했으며, 지원을 받았지만 상처로 남은 지원체계의 경험은 불안정 노동과 부족한 사회관계 속에서 만성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는, 부유하는 청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공적 지원체계 역할 재편과 책임성 강화, 둘째,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의 구체성, 정교성 제고, 셋째, 사회보장체계와 청년지원정책의 보장성 및 정합성 검토, 넷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반한 청년 보장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 수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7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상정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리보호체계인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적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자립준비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개인적 특성, 보호체계 유형 및 가정 외 보호 경험에 따른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지원 체계 개선과 자립지원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