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구보고서 5종 발간

                      ①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②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 연구

                      ③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④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⑤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황남희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베이비부머가 대거 포함된 신중년은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일자리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이들이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진은 선행연구 검토와 수차례의 학계·현장전문가 자문, 신중년 대상 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50~69세의 신중년 4000명을 대상(4006명 완료)으로 대면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조사결과를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하였으며, 신중년의 변화된 생활상과 가치관 등을 비교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신중년 관련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 연구

전진아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현황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자들이 사회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지원은 크게 정보, 소통, 존중과 지속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각 지원요구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3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박은자 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8년부터 시작된 조사로서, 국민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요인을 파악하고 의료 보장성과 건강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2008년 1차 연도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말 현재 분가 가구를 포함하여 총 6493가구가 등록ㆍ관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9년에 진행된 한국의료패널 조사 개요를 보고하고 2017년 연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기초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사 대상 가구와 가구원의 질병 이환 현황과 유병 상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조성호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출산과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출산율 감소 배경의 특성 및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 변동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배경 하에 생애주기 중에서 가족 형성기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가족 형성기는 이성과 만나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시기라고 정의한다. 특히 본 조사는 신혼부부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부부간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이윤경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와 고령인구 특성 변화를 고려한 미래 사회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의 삶에서 ‘독립’, ‘존엄’, ‘활동적 노화’에 초점을 두어 노후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 보건의료 정책, 돌봄 및 장례정책, 교통정책,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 정책,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인구고령화를 사회적 부담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삶을 중심에 두고 미래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데에 그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