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구보고서 8종 발간

        ①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제2부

        ② 포용복지와 사회정책 방향

        ③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④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⑤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격차의 진단과 과제

        ⑥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⑦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⑧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제2부

김기태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2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는 집단 가운데 하나로 난민인정자들에 주목하고, 이들의 사회권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난민인정자 지위를 받기는 매우 힘들지만, 일단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난민법에 따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은 아직 체계적이지 않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한편, 내국인들은 난민인정자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치료받을 권리, 기본적인 인권, 교육권, 노동권,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순서로 동의의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해서 보고서는 난민인정자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단·중·장기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2

포용복지와 사회정책 방향

김태완 연구위원

주요내용

기존 경제정책 중심의 사고로는 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빈곤, 소득 양극화는 물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정부는 포용성장과 포용복지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정책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연구는 포용복지의 개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용복지 배경과 개념을 알아보고,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서비스, 안전, 지역, 문화, 군 및 보훈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실천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포용복지의 개념과 그 전략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사회정책, 사회복지, 빈곤 연구 등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주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3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연구하는 다년간의 연구물 중 하나로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남아시아국가들의 사회보장체계와 최근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라는 거대종교가 지배적인 국가에서의 사회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남아시아국가 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와의 경제사회적 교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는 인도사회를 최근의 경제성장과 대비되는 전통적 사회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인도와 관련해서 잘 알려진 종교와 인종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 특히 카스트제도 등이 실업과 빈곤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분석결과는 인도의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저발전상태에 놓여 있으며, 카스트제도 등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잠재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4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아동기 건강불평등

김동진 연구위원

주요내용

기존 경제정책 중심의 사고로는 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빈곤, 소득 양극화는 물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정부는 포용성장과 포용복지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정책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연구는 포용복지의 개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용복지 배경과 개념을 알아보고,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서비스, 안전, 지역, 문화, 군 및 보훈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실천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포용복지의 개념과 그 전략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사회정책, 사회복지, 빈곤 연구 등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주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5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격차의 진단과 과제

강희정 연구위원

주요내용

‘보편적 건강보장’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모든 구축 요소를 관통하는 핵심 축이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보장’과 함께, 건강 악화로 인한 소득 상실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재정적 보호’라는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즉, 보편적 건강보장의 개념은 의료비 지출에 따른 보호를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한 다차원의 경제적 보호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천 과제로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의료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최근의 상병수당 논의를 종합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실용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6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김은정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적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의 한계와 쟁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서비스 공급 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수요자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보다 학교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며 향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공급 구조는 대상과 공급 시간 측면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서비스 제공 효율화를 위한 운용 체계 개선, 질 관리 및 서비스 유형에 따른 정체성 확립, 방학 돌봄 강화 등이 요구된다.

7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김기태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가계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법 외에 지출을 줄이는 접근이 있다. 이 보고서는 후자인 가계 지출 수준에 주목했다. 가계의 소득 가운데 주거·교육 및 보육·의료 관련 핵심생계비 부담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분을 가용소득이라 일컫고,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했다.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지출 부담 수준은 주거비, 의료비, 주거 관련 부채 비용, 교육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핵심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은 가처분소득 대비 82.4% 수준이었다. 한국 가구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가계 지출 부담을 더는 접근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용소득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8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주보혜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 전반의 미래 대응력을 키우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서 기존 인구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인구 고령화 대응과 관련된 논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시기에 따라 대응 전략의 핵심 사항을 근거 기반 접근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국제기구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생산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이 한국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 일본, 핀란드의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주목하여 시대적 과제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