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보건복지포럼』 2020년 3월호 발간

  • 작성일 2020-04-13
  • 조회수 5,562

 

보건복지포럼20203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한국복지패널 15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3월호(통권 제281)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권두언 : 한국복지패널조사 15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 /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내용-

한국복지패널은 15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며 사회과학 실증연구의 꽃인 종단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복지패널을 연구 자료로 이용한 논문은 약 1100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축적된 종단 자료가 10년을 넘어선 이후인 2017년부터는 매년 100편 이상의 논문이 각종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 이 정도면 한국복지패널이 우리나라 실증 사회과학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한국복지패널의 기여는 양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학제적 연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복지패널은 소득, 교육, 주거, 가족, 건강 및 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보건학, 인구학, 통계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달의 초점 : 한국복지패널 15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복지패널 소득 자료의 특징과 활용례 / 여유진 보사연 연구위원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추세 /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인의 복지 태도: 특성과 추세 /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 및 표본 특성 / 보사연 오미애 연구위원·신재동 전문원

 

 

정책분석과 동향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노대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한국복지패널 소득 자료의 특징과 활용례 / 여유진

한국복지패널 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함으로써 빈곤정책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의 세부적이고도 정확한 조사로 개별 복지 제도와 정책의 효과 분석에 유리하다. 셋째, 소득과 더불어 지출, 재산, 부채에 대한 세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가구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가능하다. 넷째, 빈곤의 대리변수로 널리 활용되는 박탈 경험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가구원조사표에서 개인이 수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가구 단위뿐 아니라 개인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다. 여섯째, 가구 경제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건강 상태와 행태, 정신건강, 가족관계,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어 다학제·융복합 연구 가능성을 제고했다. 일곱째, 사회이동 연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추세 / 박정민

지난 10여 년간 노인 인구의 증가, ·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소득보장을 뛰어넘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이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이 글은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 내용의 특성, 사회서비스 이용의 현황과 추세, 그리고 관련 분야의 선행 학술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과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의 향후 과제와 제안점을 기술한다.

 

 

한국인의 복지 태도: 특성과 추세 / 안상훈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은 전문가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개인들의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따라 그러한 태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복지국가에 관한 전반적인 태도와 개별 정책에 관한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의 발전과 정책의 도입에 따라 태도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최적화된 자료가 복지패널 중 복지인식 부가조사이다. 이 글에서는 복지정치의 정책적 의미와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후, 주요 항목들과 관련된 복지 태도의 변화상을 자료가 확보된 4개 시점을 중심으로 개괄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 및 표본 특성 / 오미애·신재동

해마다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패널 마모는 불가피하다. 한국복지패널 역시 원표본 유지율이 60%대로 낮아져 표본의 대표성 문제 및 표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본 관리 및 모집단 추정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중치 산출 과정,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가중치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 가구는 패널에 잔류할 가능성이 큰 반면, 일반 가구 혹은 3인 이상 가구는 패널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컸다. 시간에 따른 패널 마모로 인하여 가중치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저소득 가구 가중치 증가량은 일반 가구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패널 연구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모패턴 분석 및 가중치 산출 과정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복지패널과 관련해서는 품질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여러 이슈들에 대한 한국복지패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사업에 더해 향후 한국복지패널 조사 연구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붙임> 정책분석과 동향 주제별 요약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노대명

충격우리 사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정치적 추동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하위 소득 70%의 가구와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대책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되풀이되었던 일회성 지원과 다르지 않다. 잠시 경기부양 효과를 보이기는 하더라도,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경제충격 흡수에 효과적인 실업수당이나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 등을 빠르게 확충하고,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소득보장제도 없는 재난 지원으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힘들다.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