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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20년 4월호 발간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8590
첨부파일

 

보건복지포럼20204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한국의 정신건강: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4월호(통권 제282)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권두언 : 정신건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 /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부장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권 증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관련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회복된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 지원 서비스는 전문가 중심 정신보건서비스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갈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21세기에는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건강정신건강 정신으로 행복한 우리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달의 초점 / 한국의 정신건강: 현황과 과제

정신건강 현황 및 성과 관리 체계 /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과장

정신건강 의료이용의 현황과 과제: 지표 개발과 측정을 위한 접근 / 최지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 보사연 전진아 연구위원·강혜리 연구원

정신건강인력의 현황과 과제 /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과장

한국 사회의 자살 실태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전략 / 채수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정신건강 현황 및 성과 관리 체계 / 조근호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떠한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질환 예방을 위해 어떤 교육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나 예산은 충분한지 등에 대해 명확한 수치로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이 자료는 향후 정책을 수행한 결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준점과 척도가 되는 정신건강 현황 조사의 지표와 중장기 정신건강 국가계획 수립에 바람직한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정신건강 의료이용의 현황과 과제: 지표 개발과 측정을 위한 접근 / 최지숙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가 보고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래 및 낮병동 의료이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의료기관의 퇴원 환자 수는 감소하고 평균 재원일수가 증가하여, 정신의료기관 장기 입원과 퇴원 후 재입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신건강 의료이용 현황 측정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의료이용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동반상병 등 임상적 상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 전진아·강혜리

이 글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수요자가 쉽게 양질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탐색하였다.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별 접근성 및 질 개선을 통한 전달체계 강화와 더불어 각 주체들 간 연계·조정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대한 내용 역시 고찰하였다.

 

 

정신건강인력의 현황과 과제 / 이상훈

정신보건법제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는 현재 배출 인원이 16449명에 이르나, 간호 직역은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이탈하고 있고 임상심리사는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거의 근무하지 않는 등 직역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다학제적 팀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분절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통합서비스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직역별 직제를 구성하고, 직역별로 독립된 급여 체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직역별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종합대책과 연동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진입, 인력 계획과 연동한 교육 체계와 국가자격시험 도입, 정신건강인력에 대한 소진 예방과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자살 실태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전략 / 채수미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많이 보고되었으나, 문제는 단지 자살사망률이 높다는 점으로 그치지 않는다. 자살사망률이 높은 국가들도 지난 30년간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의 변화와 현재 위치는 한국 사회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정신적으로 안녕한 미래를 위해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아닌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살 고위험군의 범위를 폭넓게 보아야 할 것이며, 자살 고위험군 당사자가 자살예방사업에서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참여자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전략에서 향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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