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0년 9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주요 결과

-주요내용-

신중년을 개인의 생애주기로 보면, 이 시기는 다가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자기실현을 위한 인생의 결실기일 수도 있고, 공적인 장을 통해 새로운 사회,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신중년층이 노동자로서, 장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느냐가 신중년 정책의 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신중년층의 노동자로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장인으로서의 삶이나 시민으로서의 삶이 충실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50~69세의 소득과 자산, 소비지출 특성 등을 살펴보고 향후 신중년의 경제적 지원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신중년은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근로활동에서 소득 중단을 경험하는 인구 집단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신중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413만 3000원이며, 이 중 근로·사업소득이 89.4%(369만 6000원)를 차지한다.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신중년은 부동산자산 3억 6151만 원, 금융자산 6875만 원, 기타자산 2357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중년 세대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노후 위험에 대비하는 비율이 과거 세대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공적연금 가입률은 76.7%로 여전히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납입 지원, 소득 취약 신중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 경제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신중년은 경제활동 중단 이후 수입 감소와 함께 역할 및 사회적 유대관계 상실로 인한 가족관계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과 부양 교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가족 부양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활용하여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을 살펴본 후 부모·자녀와의 부양 교환을 정서적 부양, 도구적 부양, 경제적 부양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중년은 비동거 부모·자녀에게 도구적·경제적 부양을 주로 제공하는 편이며, 이에 대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신중년의 가족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상 체계 및 통합 서비스 구축과 함께 일자리 중심 신중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2019년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신중년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신중년은 성별 및 연령대에 관계없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호한 건강 수준과 높은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과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 기회와 선택의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과 노인의 가교로서 신중년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이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신중년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수준과 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 전국 50~69세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사회참여 수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참여에 대한 신중년의 인식을 파악하고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신중년이 노후에 어떤 사회참여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를 통해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과 추가로 검토(연구)해야 할 사항을 고찰하였다.

신중년층이 현재 어떠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관련 인식과 태도도 이들의 미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노후 준비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중년층의 노후 인식,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