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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2019년 수도권 순유입 8만6천여명... 인구 불균형과 지방인구 위기 심화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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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2019년 수도권 순유입 86천여 명

인구 불균형과 지방인구 위기 심화

 

- 인구감소 가속화에도 수도권 인구 증가2019년 청년인구의 수도권 순유입은 86661, 수도권 전체 순유입 인구 82741명보다 많아

- 2018년부터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 지역 인구 자연감소로 돌아서, 부산(2018)과 대구(2019) 등 광역시 지역에서도 자연감소 시작

- 18~20대 초반 연령대의 지방 인구, 급격히 수도권으로 흡수...교육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요인

 

 

통계청이 발표한 ‘20209월 인구동향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 연속 자연감소를 보였으며, 올해 9월까지 누적 자연감소 인구는 14240명에 이른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총인구(외국인 포함)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2019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재논의되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22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FOCUS395호는 이와 관련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를 담았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전체(전국) 인구의 저출산·고령화에만 집중되면서 지역의 인구변동은 인구문제가 아닌 지역 발전(또는 낙후)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다.

최근에서야 지역(지방)의 인구문제가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지만, 이러한 관심 역시 수도권 집중이나 지방 인구 소멸과 같이 개별 지역들의 분리된 문제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림 연구위원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은 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지방의 인구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가속화 되고 있는데, 특히 인구이동에서 수도권 순유입으로의 반전은 인구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사실상 지방 청년인구의 순유입 현상으로,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 직접적 영향과, 출산아 수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 심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위험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방에서는 지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의 적극적 결합이 필요한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지방과 청년의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 시도들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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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은 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지방의 인구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가속화 되고 있는데, 특히 인구이동에서 수도권 순유입으로의 반전은 인구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사실상 지방 청년인구의 순유입 현상으로,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 직접적 영향과, 출산아 수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 심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위험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방에서는 지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의 적극적 결합이 필요한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지방과 청년의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 시도들이 요구됨.

 

 

수도권 인구 집중의 추이: 수도권 인구 성장과 지방*의 인구 감소

 

과거 인구성장 시대에 수도권 인구 집중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했지만, 최근 지방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지방은 비수도권의 모든 시도를 지칭

 

이와 같이 수도권 인구 증가와 지방 인구 감소가 결합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인구성장(변동)은 출생 인구와 사망 인구의 차이인 자연증가와, 인구 유입과 유출의 차이인 순이동에 의해 결정됨. 최근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는 출산율 및 출산연령대 인구의 감소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2020년은 자연감소로 전환 전망)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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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변동 요인 차이

 

지역 인구 차원에서는 인구변동 요인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작동하는데, 최근 수도권 인구는 자연증가와 순유입이, 반대로 지방 인구는 자연감소와 순유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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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자연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순유출이 발생(2012년 제외)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다시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더 많은 순유입으로 반전되었음.

 

지방에서는 2017년부터 다시 나타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 추세와 함께, 2018년부터 나타난 자연감소가 지방 인구의 감소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동

 

 

수도권 인구 집중과 청년 인구의 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인구의 순유출인데, 지방의 순유출 (수도권으로의 유입) 인구는 자연감소 인구 수준을 크게 넘어섬. 특히 지방 인구의 순유출은 수도권 인구의 순유입을 의미하므로, 인구이동은 우리나라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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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순이동 규모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이동의 규모와 방향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는데, 수도권 순유입은 청년인구(19~34)*에서 가장 크며, 사실상 청년인구의 순이동만으로도 전체 순유입을 넘어서는 규모임

  * 청년기본법에 의거한 청년 연령 구분

 

청년인구의 순이동은 지방 각 지역(시도) 인구 증감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지만, 수도권 유출이 전체 순유출에서 차지하는 정도(수도권 인구 유출 집중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

 

  ■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수도권의 지방 청년인구 흡수 경향이 크게 강해지면서 도내 청년인구 유출 수준이 지역의 인구 지속성을 위협할 정도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전라북도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2019년 전라북도 전체 인구 감소의 46.5%, 전체 인구 순유출의 66.9%에 해당하는 규모(2019년 기준)

  ■ 전라북도는 권역 내에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가 존재하지 않고 수도권과의 거리도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청년인구가 다른 대도시 대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됨

지방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사유는 연령별로 다르게 분포하는데, 청년기 초기에는 진학으로 인한 교육사유가 가장 높지만, 대학 졸업 연령을 지나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사유로 대체되는 패턴을 보임.

 

   이러한 인구이동 양상은 질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면서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

 ■ 연령 구성 측면에서는 만 18세부터 20대 초반 연령대의 지방 인구가 급격히 수도권으로 흡수되면서 지방의 청년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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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유출이 지역 인구에 미친 영향

 

청년기의 인구이동이 지역의 인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청년기의 인구이동은 수도권-지방 간 인구 규모의 불균형(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수도권-지방 간 인구구조의 불균형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구이동은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에 대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의 출산 수준 등에도 2차적 파급효과를 초래하는데, 지방에서는 청년인구 유출로 출산연령기 청년의 규모 역시 줄어들게 되어 지역 차원에서는 출산력이 저하되는 결과.

 

지방 청년 유출-수도권 청년 유입의 급속한 증가는 과거 인구성장 시대에는 출산 수준이 높아 지방 인구의 자연증가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지방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자연증가(감소)의 수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들어섬. 이러한 순이동과 자연증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나가며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지방 지역의 인구 위기(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개별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인구 유출과 인구 흡수 등 지역 간의 관계에서 유발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의 인구변동은 전체(전국) 인구와는 다른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만들어 내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인구 유출,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이 변동의 가장 핵심 요인임.

 

청년인구의 집중적 수도권 순유출은 지방의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다시 지역의 인구 재생산 구조 및 자연성장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수도권이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전라남도 등 지방 지역이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청년인구의 유출과 흡수라는 지역 간의 구조적 관계에 기인함.

  ■ 특히 고학력, 고기술의 인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유출(brain drain)이 일어나는 인구이동 선택성(migration selectivity)에 따라 수도권(대도시)-지방(중소도시 및 농촌) 간 인구자질의 격차로 인한 지방 활기 저하의 문제마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한편 청년인구의 이동으로 인해 지방의 높은 합계출산율이 지역의 인구 재생산 수준(출산이 지역에 미친 인구학적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지역 단위에서는 기존 합계출산율 중심의 출산력 측정과 더불어 조출생률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지방(지역)의 인구 위기는 상당 부분 다른 지역(특히 수도권)으로의 구조적 인구 유출에서 기인한 만큼 개별 지역의 발전(낙후) 또는 자립성의 문제가 아닌 지역 간 관계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청년인구의 유출이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인구 위기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지방 지역의 인구정책은 지역 청년정책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청년과 지역의 상호 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년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청년정책에서 청년인구의 정착을 모색해야 하는 지방 지역들은 청년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하는 지역들(수도권 및 대도시)과는 다른 방식의 청년정책 접근이 시도되어야 함.

  ■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출산-보육 지원을 넘어서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인구정책의 영역 확대가 요구되는데, 인구정책의 연성화 전략과 비인구 영역의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청년 일자리, 청년 권리보호, 자녀교육, 콤팩트 시티 건설, 생활 SOC )

 

청년인구의 이동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청년인구의 이동과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요구됨. 이러한 맥락에서 1997년 이후 조사가 중단된 인구이동 특별조사를 청년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관점에서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지역별로 자기 지역 내 인구변동의 구체적 실태와 동향(예를 들어 인구이동의 방향과 연령 구성, 지역 관계 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러한 인구에 대한 실제적 인식을 근거로 지역의 종합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