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2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

- 주요 내용 -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과 상호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는 개방성의 원칙, 정보를 숨기지 않고 제때에 알려 주는 투명성의 원칙, 행정부 관료와 의료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민주성의 원칙 등 K-방역의 3대 원칙하에 ‘검사-추적-치료-신뢰’라는 4T(Test-Trace-Treatment-Trust)를 체계화한 덕분이다. 사실 K-방역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시민들의 협력 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으며, 아직 방심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감염병 관리 대응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지금껏 한국 사회를 지탱, 발전시켜 온 성장 중심의 경제와 정치 논리를 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사람 중심의 포용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포용복지국가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방역이든, 경제든 공공성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민주적인 행정체계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집단을 포함한 서민들의 민생을 살펴보고, 사회생활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소득 보장과 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잘 챙겨야 한다. 셋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접촉의 중요성이 제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더욱 중요시되기 때문에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 협상의 기회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K-방역 3대 원칙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대런 애스모글루(Daron Acemoglu)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국가가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발전정도가 달라짐을 입증하였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라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글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정목표를 성장에서 행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성장지상주의가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환경 파괴가 바이러스를 창궐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의 조화와 교육-경제-일자리-복지 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병이 적고 적정 수의 의사가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저비용 사회 구축, 그리고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와 사회가치 기반 조세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소득분배 및 빈곤에 준 영향을 살펴보고, 포용성장을 위해 대상별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기타 조사기관 등에서 발표한 사회경제적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전통적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은 더 나빠졌으며,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로 30~40대 청장년층 및 소득 2~3분위의 중간계층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기존 사회안전망 제도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대안은 빈곤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 할 수 있다.

즉, 코로나19 위기 계층에 대한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안된 세부적 정책 대응과 더불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도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환자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코로나19는 한국보건의료체계 변화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운영해 왔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언택트 환경으로 형성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의 변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 등 ‘공공(public)’의 부각, 보건의료 정보의 다양한 활용이라는 경험과 교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공존’ 시대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위기 요인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한국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다.

이 글은 2020년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험한 육아 분야의 변화와 영향, 이로 인해 드러난 사각지대와 공백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육아 분야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보육·돌봄(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또 뉴노멀이 된 감염팬데믹하의 비대면 상호작용이 생애초기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코로나세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담보하는 육아지원체계의 대응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로써 재난상황에서의 긴급돌봄체계 정비와 지역사회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미래세대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아동중심의 누리과정 교육력 제고에 관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코로나19가 심화시킨 성별 불평등을 돌봄 영역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평등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3월 휴원 시기 돌봄 공백의 보완책으로 시행된 긴급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모의 직접 돌봄 지원제도는 정부와 개인의 기대 및 인식 격차, 제도 자체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시행 초기에는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돌봄책임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었고, 유자녀 취업여성의 일-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성차별적 피해를 해소·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재난 시에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공적돌봄체계 구축, 신뢰할 만한 개별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성평등한 일·가족 양립체계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