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5.7%, 75세 이상은 6.7%로 나타났고 간병 필요도가 높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중·후기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 의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 2026년 노인인구는 1100만 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데,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들 중 특히 재가급여 이용자들은 간병인이나 돌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재가요양이 어려워지고 시설 입소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18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FOCUS』 제396호는 이와 관련 ‘노인 특성별 고령친화식품 활용을 위한 과제: 공공급식 중심으로’를 담았다.   

□ 김정선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의 영양수준과 의료비 부담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을 진행했다. 그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급식은 일반 성인과 비교했을 때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 한계에서 오는 영양 부족 현상을 해소하거나 또는 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영양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김 연구위원은 “노인기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노화에 따른 기능 감퇴와 자립생활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양관리 체계를 공공급식 체계 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인의 영양 수준과 질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2026년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고령친화식품 활용을 통한 영양 중재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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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대상 공공급식사업 현황

▣ 공공급식의 개념 정립

▷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함.

-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단체급식을 공공급식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를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각종 시설 등이 해당됨.

▣ 공공급식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인 유형과 특징

▣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고령친화식품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는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모델로서 신규 서비스의 하나로 ‘영양식 제공’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를 통한 식사 배달 등이 계획 중임.*

* 2019년 보건복지부

▣ 공공급식 체계를 통한 영양적 취약계층의 영양관리 및 예방적 건강관리 필요.

▷ 노인 대상 공공급식은 다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식품지원제도에서는 일반 성인과 비교했을 때의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한계점을 고려하여, 그 한계에서 오는 영양 부족 현상을 해소하거나 또는 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영양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인기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노화에 따른 기능 감퇴와 자립생활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양관리 체계를 공공급식 체계 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시설 급식 관련 주요 현황 분석

▷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관계자 145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도출함.

▷ 급식과 식사 배달서비스 모두 일반식을 제공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노인의 소화 기능이나 식사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하여, 예방적 건강관리 차원에서 일반식의 형태이지만 소화가 용이하거나 비교적 부드러운 경도 조절 식품 등의 고령친화식품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식품 관련 현황 분석

▣ 고령친화식품 관련 주요 현황 분석

▷ 노인 식품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33명,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관계자 145명, 고령친화식품 제조업체 관계자 25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도출함.

▷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지도

-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노인 식품지원사업 담당자의 경우 6.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는 43.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 이상이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노인 복지시설 대상 조사 결과, 현재의 식비 단가를 25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추가로 지불할 의사는 ‘20% 상향 가능’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추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였음.

- 본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수요 주체와 공급 주체가 생각하는 단가의 간극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식품 지원 사업 등에서 단가에 대한 간접적인(배달비 본인 부담, 연구개발비 지원, 세금 완화 등)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고령친화식품 판매처

- 현재 유통 중인 제품 판매처로는 ‘온라인 판매처’가 79.2%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요양시설’ 54.2%, ‘병원’ 45.8%가 뒤를 이었음.

- 향후 개발 계획 중인 제품 역시 ‘온라인 판매처’가 85.7%로 가장 많았고, ‘일반 대형 마트’가 52.4%로 뒤를 이었음.

- 정부가 노인 대상 돌봄사업 등 노인 식품지원 사업에서 고령친화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홍보 및 활용하는 것이 산업체의 시장 진입 촉진과 더불어 하나의 원활한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음.

▷ 제품 개발 및 유통 시 애로사항

- 현재 개발 계획 중인 제품의 개발 시 겪는 어려움을 서술 형태로 조사한 결과, 역시 ‘제품 홍보 및 판매 관련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남.

-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용 독려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기업 간의 협업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업 플랫폼 등을 구축함으로써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나가며

▣ 노인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경제 취약 노인부터 영양 취약 노인까지 노인의 신체적 기능에 적합한 고령친화식품의 제공 지원이 필요

▷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급식체계에 노인의 신체적 기능에 적합한 고령친화식품의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영양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속해 있는 일반 노인들도 고령친화식품을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친화식품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산업의 기초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고령친화식품의 초기 육성기반 확보를 위한 정부ㆍ공공의 적극적 개입은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음.

▷ 현재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며, 노인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ㆍ시설에서의 인지도 역시 저조한 실정임.

▷ 고령친화식품 이용자도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종사할 청장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실무 종사자들 대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을 동반하는 청장년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함.

▣ 공공급식 대상 노인의 특성별 고령친화식품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영양 수준에 대한 영양사정을 포함하는 사업별 영양관리체계 구축

▷ 건강보험제도 중 ‘신체적 기능 저하’ 특히 ‘씹기’, ‘삼키기’에 대한 진단 강화

▷ 고령친화식품의 인지도 및 이해도 향상 방안 마련

▷ 노인의 유형이나 공공급식기관에 적절한 고령친화식품 제공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

◇ 원문 보기 ▷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