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2021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 주요 내용 -

2121년은 문재인 정부의 계획된 정책 마무리 작업과 함께 다음 정부에까지 지속되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전환 시기의 도전을 헤쳐 나가는 해여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보건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일상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방안 마련이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하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첫째, ‘전문가 중심의 질병 관리’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 중심의 건강관리’ 보건의료체계로 바뀌는 데 기반이 되는 보건의료정책 철학과 방향이 적용되고, 둘째, 자원 불균형 및 자유로운 의료이용에서 선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이용 체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전환되며, 셋째, 의료비 지원 중심에서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비용(경제성)과 타이밍(적시성)과 접근성 중심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첫째,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중심에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일반 국민’으로의 관심 확대, 둘째, ‘개인별·세대간 자원 불균형’에서 ‘개인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셋째, 학교·일자리·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보건복지정책의 과제를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인구정책, 보건복지 정보통계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보장정책 과제로는 우선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해 나가고,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상병수당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의 과제로는 코로나19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며, 건강성 보장과 아울러 계층별, 지역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사업 확대와 건강정보 문해력(health literacy) 제고를 통한 의료소비자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단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망을 내실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정책의 과제로는 국가가 대상자 선정의 기준 마련, 재원에 대한 합의, 전달 방식, 제공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모두 거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규정하고, 시장에서 품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전 국민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 등은 물론 국적 등에 관계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확인한 중요한 사회서비스정책 과제는 사회서비스 위기대응 체계의 정비를 위해 이원화 전략을 펴는 것이다. 하나는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체계에서 드러난 위기관리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을 유인하는 일이다.

넷째, 인구정책 과제로는 제4차 기본계획의 사업들이 올해부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율과 협력을 이어가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조정과 모니터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인구감소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변화 속도 완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이라는 두 가지 전략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완화 전략을 통해 인구 변동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적응 전략을 통해 인구 변동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효과로 전환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보건복지 정보통계정책을 정보 분야와 통계 분야로 나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보 분야에서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자료를 공개하고 공공·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공공은 민간 고유의 빅데이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고, 민간은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없이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구축해 가야 한다. 한편, 통계 분야에서는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보건복지 통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미친 영향은 때론 모순적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복합적이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보유한 병상의 총량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유행을 통해 병상에 대한 우려가 ‘과잉’에서 ‘부족’으로 바뀌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자원 활용 방법, 공공과 민간 등 주체 간 연계와 협력에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보건의료적 관점이 만성질환과 의료비 증가, 그리고 평생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한 관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령자와 만성질환의 상(像)이 조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만성질환은 사망 위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저질환’으로 재조명되었다. 고령자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이라는 밀집·밀폐된 환경 가운데 처한 감염 취약 위기집단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정책적 우선순위로 격상된 ‘공공의료 역량 강화’ 논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구체화된 언택트(untact) 환경에서의 ICT 기술의 적용 등도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매우 다른 양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2021년 당장 매진해야 할 현안은 역시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게 동조시킴으로써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한국 보건의료에 던진 과제들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답을 찾아 실행하는 해로 삼아야 한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취약계층 지원제도도 규모와 속도와 방향 모두 중요하다. 지난 20여 년간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체계는 상당히 빠른 속도와 규모로 성장해 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금성 공적 사회지출은 1990년 기준 1%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4%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11.5%)에 비해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5) 제도 성숙과 확대의 속도는 인구 고령화나 노동시장 불안정과 같은 급속한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는 제도 하나하나의 설계와 구축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이들 제도들 간의 연계성과 전체 구조가 더 중요한 과제를 던져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향후 20년 동안 기초보장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들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5년의 추진과제와 함께 더 나아가 20년 후를 바라보며 수립된 계획이라고 평가된다. 인구변동의 파급효과가 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과제가 발굴되어 있다. 이는 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판 지점인 ‘나열식 계획’을 반복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기존 계획과는 달리 장기적 방향성과 논읫거리를 제안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즉, 현재의 계획은 5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정책과제와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장기계획을 동시에 담고 있어 정책과제별 수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과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하고, 장기적 성격의 과제에서는 관련 부처와 우리 사회가 끈기 있게 논의와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관련 영역이 매우 광범위함을 고려하여 국가의 장기계획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인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된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의 성과와 반성에 기반하여 수립된 계획이 성실히 실천되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단순한 감염병으로 겪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정책적 실험을 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돌봄 수요는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며, 돌봄을 가족, 여성 등 비공식 영역에 맡기고 대다수는 무임승차했던 체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임계 상황을 넘어섰다.

이제 별다른 방법이 없다.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의 내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돌봄이라는 필수노동에 적합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진정한 돌봄의 변혁을 기대할 수 있다. 돌봄의 변혁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로부터 출발하여 좋은-일자리(decent jobs) 정책까지 이어져야 한다. 특히 돌봄노동을 미래 사회의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좋은-돌봄-일자리(decent care jobs)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저임금 저숙련의 불안정 노동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의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필수 노동으로서 적절한 보상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돌봄노동자에게 적정 임금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시할 수 있도록, 또한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자랑스럽게 돌봄노동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돌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기위한 지속 가능한 돌봄 관련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통계가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이 자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매일매일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신사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인구이동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카드사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소비 효과를 보여주는 등 초점다양한 통계가 연일 기사와 뉴스를 통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통계량과 이에 담긴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는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D·N·A 생태계 강화는 다른 전략들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기반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데이터’로 디지틸 뉴딜의 ‘데이터 댐’ 과제는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고자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데이터 확충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디지털화, 빅데이터, 개인 데이터, 생활형 통계 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글에서는 2021년 보건복지 정보통계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