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11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새 정부 국정과제와 복지부문 전달체계의 진보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가 수사적 수준에서나마 ‘복지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발상으로 평가된다. 다만, 복지 생태계 구축이 공공복지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는 기술적·도구적 차원의 구상에 그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논의 역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을 정책의 대상이자 정책의 주체로 동등하게 참여시킴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복지는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혁신 동’ 사업 방안에 포함되었다. 지방화, 분권화의 가속화는 수요자 중심, 주민 욕구에서 출발하는 복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우선순위를 높게 고려할 요소이며, 주민자치 활성화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것이다. 다만, 이와 함께 복지 전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병행되어야 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과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주도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욕구를 반영할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품질 제고, 사업 운영 시스템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한 정책이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의 혁신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시군구 본청의 역할·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소득보장의 급여관리와 서비스사업의 예산 집행에 집중했던 그간의 전달체계의 중심 기능을 서비스보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은 복지 인력 두 배 확충이라는 실질적 실행력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한편, 민간의 역량을 이끌어 내어 거버넌스를 이루고 나아가 공동체, 주민자치까지 바라보는 야심 찬 계획이다. 정책이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과 시스템’에 주목한 덕분이라고 본다.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확보된 인력이 일정한 태도와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컨트롤타워인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협업과 협치 시스템을 도입·운영했다는 것도 주효했다. 정책의 전국화에 즈음하여 찾동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 단위에서 한 차원 높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혁신과 협치로 복지공동체를 이룩하기를 기원한다.

본고는 지역복지 측면에서 민관 협력의 개념과 여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관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민관 협력은 학술적·정책적·경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상호 협력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관 협력 강화는 복지 전달체계 개편 때마다 강조되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서도 중점 사안으로 추진되었고 향후 혁신 읍면동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관 협력의 필요성만 강조된 채 협력 대상, 목적,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모호한 상황이다. 이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 모델과 진일보한 정책방법론을 개발할 방법 제언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정하였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시행될 마을자치와 주민 참여의 주축이 될 것이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추진으로 향후 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는 읍면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환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틀 안에서 민관 협력의 주된 파트너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18년 역사를 가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복지 프로그램(서울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40%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 복지 전달의 민간 파트너로 가장 적합하다. 여기서는 기존 주민자치회의 복지 프로그램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융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고는 복지 정보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변화와 관련 정보화사업의 흐름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운영 경과를 살펴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의 플랫폼화,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향후 변화 양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맥락 아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표준 플랫폼 구축 ②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③복지 전달체계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