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7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기초에너지 보장의 필요성과 과제

-주요내용-

에너지 복지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에너지 소비에 관한 실태조사가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복지 정책은 에너지 소비에 관한 보충적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 지원으로서의 에너지 복지 정책에서는 에너지 빈곤 측정 문제도 중요하다. 에너지 빈곤에 따른 지원 대상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 복지를 주거 복지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에너지 소비 지원 제도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에너지 빈곤도 빈곤 개념 중 하나로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닌다. 즉 에너지 빈곤은 다양한 원인에서 초래되는 여러 현상들로 정의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빈곤은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탈, 에너지 구입을 위한 비용의 과부담, 에너지 저효율 주택에 거주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에너지 빈곤에 대한 이러한 정의와 측정은 정책적 대응에도 영향을 준다. 단일 제도의 대응으로는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정에서 에너지는 냉난방, 취사 등 다양한 용도로 소비된다. 국내에서는 가구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 통계를 조사하지 않지만 난방 에너지의 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에너지 소비에 계절성이 존재하고, 특히 겨울에 소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에너지는 필수재여서 소득의 차이에 비해 에너지 소비의 차이는 매우 작은 것으로 조사된다. 필수재이면서 난방용 소비가 많아 에너지 비용은 겨울에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저소득 가구는 1분기에 소득이 감소하므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동절기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저소득 가구는 가격이 비싼 석유로 난방을 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으므로, 소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재로 자리하고 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구매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여 충분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고 건강과 삶의 질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복지의 개념에 기반하여 요금 할인과 감면,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에서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 에너지 사용 기준을 기본권으로 정립해 에너지 빈곤층을 파악하고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고 계획한 이후 아직까지 기본권 확립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향후 보다 확장된 기초에너지 보장의 관점에서 각 제도들의 확충과 함께 연계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이 요청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유럽은 전통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또한 건축 연한이 오래된 주택이 많아 주택의 에너지 효율도 낮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에 민감하고 빈곤층이 최소한의 에너지도 향유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이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져 왔다. 일찍부터 에너지 복지 제도를 시행해 온 EU의 에너지 빈곤 정책은 크게 금전적 지원, 소비자 보호, 에너지 효율 증가, 정보 제공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금전적 지원이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으나 단기적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보 제공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첨부 문서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의약품 규제 선진국에서는 의약품 첨부 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첨부 문서 양식을 개선해 왔고, 최근 환자용 첨부 문서 작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첨부 문서가 의약품 허가 절차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시판 후 안전성 관리의 일환으로 첨부 문서 제공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첨부 문서 작성 기준의 구체성이 약하고 환자용 첨부 문서가 별도로 제작되지 않고 있다. 향후 의약품 첨부 문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첨부 문서 활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