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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등 보고서 6종 발간

  • 작성일 2018-03-23
  • 조회수 4,388

2017년도 연구보고서 6종 발간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과제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미래예측방법의 적용과 활용방안

                                   -복지재정·성과관리 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과제,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2017년도 연구보고서 6종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신윤정 연구위원

주요 내용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으며, 2015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의 유형과 역할이 과거의 전통적인 모습에서 많이 달라졌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체제가 미약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배우자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의 변화와 최근의 특성을 분석하고 배우자 유형별 출산과 가족생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변화되고 있는 배우자 매칭 구조에 따라 청년 결혼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배우자 유형에 맞추어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사항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과제

박종서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미래 가구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구 변화가 미래 사회 제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 변화가 복지 욕구, 소득 불평등, 소비 행태, 지역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술 발전 및 지역사회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인구 가족 및 관련 제 분야에서의 학술 연구에 기여하고, 미래 인구 및 가구 변동에 대응한 정책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이상림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주거생활주기라는 개념적 틀을 가지고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신혼 초) 주거 관련 요인들이 신혼부부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택 점유형태, 주택 관련 부채와 가족 지원의 신혼초기의 주거 특성이 계속적으로 출산 또는 추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력들은 자녀 순위, 혼인연령, 점유형태 변화 등 혼인의 생애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녀를 낳으려는 신혼부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신혼 초 주거요인이 혼인생활 단계별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안정적 주거 마련이라는 신혼부부의 장기적 소비 과정이 출산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김은정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수요에 대한 세분화된 욕구 분석과 대상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적 지원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고 사적 영역의 추가 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의 12시간 운영시간 내에서도 다수의 맞벌이 가구가 사적영역의 개별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5

미래예측방법의 적용과 활용방안

최은진 연구위원

주요내용

건강영향평가는 정책 결정을 수정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향적인 연구 방법이다. 미래예측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 전망이나 질병관리와 관련된 의료정책의 전망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한 도시정책 개발을 위하여 미래예측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의 건강영향과 비만의 결정 요인을 사회생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미래예측 과정을 적용하여 중장기적 전망과 정책 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외에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고 향후 이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6

복지재정·성과관리 체계 연구

고경환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가 다양하게 확대, 확충되면서 매년 10조 원 이상의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복지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되는지, 국민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수명도 향상되는지 등의 동향 분석과 영향 요인 탐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정책성과를 살펴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기본설계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성과기반의 복지재정과 지역사회자원의 개념적 체계화와 이들 간 연계화에 대한 설계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DB연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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