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3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한반도 통일과 사회보장 분야의 과제

-주요내용-

‘통일’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매력적인 키워드임이 분명하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노동력과 내수시장의 확대는 통일 한국 경제가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 대등한 반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을 담보해 줄 희망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은 학계와 국민, 정부가 우려하듯이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 요인을 내포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데 사회보장 통합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1990년 이전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북한·통일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가 냉전 종식, 남북 관계 진전과 함께 서서히 확대되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북한 사회보장체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21세기 들어서면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 글에서는 총 416편의 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양적인 자료로 재구성하여 연구 경향을 기술적(descriptive)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통일 사회보장 연구의 흐름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탐색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2010년 이후 양적 자료들을 활용한 분석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아직까지 북한 사회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 개발이 요청된다.

본고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이라는 주제를 놓고, ‘과도기 이중체제’와 ‘통합기 단일체제’라는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이에 따라 각 체제의 조건과 환경, 사회보장 기준을 변수로 설정하여 접근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연구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무엇보다 이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과 실천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경제, 노동, 재정, 산업, 교육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 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은 통일 이전에 사회보장 교류 및 보건복지 관련 기본협정을 체결해 통일 이후 안정적인 통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고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보장 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건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고에서는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여 통합을 준비하고 격차를 줄이는 기간을 과도기 이중체제, 통합을 달성하는 시기를 통합기 단일체제로 구분한다. 이에 정치적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요건으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구분하여 고찰한다. 경제적 측면으로 화폐통합, 노동과 임금, 생산과 소득, 조세와 재정을 살펴보고, 사회적 측면으로 이주, 법과 재산권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경제적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됨을 가정한다. 또, 이주는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재산권은 개인화와 사유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이 글에서는 통일 시기에 적용할 남북한 연금제도 모형에 대해 논의한다. 남북한 간 경제력, 인구구조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국내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 연금 모형을 과도기의 설정, 단일한 제도의 공동 적용, 남북한 인구이동 허용이라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한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 연금제도 통합 논의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커짐에 따라 제도의 한시적 분리 운영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도적·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연금 통합 논의에서 북한 지역 연금 가입의 기득권 인정 문제, 단일 제도 적용과 분리 운영의 문제, 제도 속성 통합을 위한 과제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