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구보고서 2종 발간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 (II)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 (II)

신화연 연구위원

주요 내용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 여건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재정 방식과 제도 운영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추계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공적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 전망 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인해 연금 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노후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연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제도의 특성상 당분간 지출 규모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적연금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공공부조 제도(소득 보장)를 중심으로

임완섭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사회보장제도 운영 과정에는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비적격 수급 행태가 관측된다. 비적격 수급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공공부조와 같은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들이며, 사각지대 문제도 제도의 선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사각지대와 비적격 수급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 모니터링 모형을 현금 급여 형태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선별적 소득보장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수행 전 단계에 대한 실증적 관리 개선방안 제안 및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방안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연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모니터링 수행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관리의 일환으로 협소한 의미의 ‘부정수급’에서 벗어나 광의의 의미인 ‘부적정 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적정 지출의 기초 통계를 마련하는 것과 내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계는 개별 부처에서 세부 기준 없이 발표하는 것을 지양하고 범부처가 협조하여 공식적인 승인 통계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