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출산 80% 이상,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한다
- 작성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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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80% 이상,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한다 -신혼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지역 출산율 수준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 -지역 합계 출산율 단순 나열·비교(예: 출산지도)는 출산력 실태 왜곡할 수 있어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6월 25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0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시·군·구 지역 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연구실 이상림 부연구위원과 이지혜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했다.
| 주요 내용 | |
◎ 우리나라 전체 출산 중 혼인 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의 출산 비율이 매우 높으며, 지역 출산현상에서도 신혼부부 비율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지역별로 주 출산연령 여성 인구 중 신혼부부 여성의 비율을 표준화하여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산출해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게 감소하고 큰 폭의 순위 변동이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 지역 출산에서 신혼부부의 비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주는데, 신혼부부의 분포는 주거 및 일자리 등 지자체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됨. |
◇ 우리나라 신혼부부 출산의 특성
▣ 우리나라 출산의 대부분(80% 이상)은 혼인 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의 출산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15년간 계속되어 온 현상.
○ 특히 20대 후반 출산은 거의 대부분이 혼인 기간 5년 이하인 여성에게서 나타났으며, 핵심 출산 인구인 30대 초반 여성에게서도 혼인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남.
▣ 이렇게 신혼부부 출산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출산의 대부분(90.3%)이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통계청, 2015년 출산통계).
○ 전체 신혼부부 출산 중 약 95.7%는 첫째아 또는 둘째아였으며, 전체 출산에서 9.7%를 차지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 중 62.1%는 혼인 기간 6년차 이후에 태어난 경우임.
○ 난임 등의 이유로 혼인 이후 늦은 출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지만, 전체 신혼부부 출산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전체 출산 중 신혼부부 출산의 비율: 2000년 85.2% → 2016년 83.8%(통계청, 출생통계)
◇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분포
▣ 신혼부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들은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일어난 신도시 지역, 지역 내 일자리 상황이 나은 도시 지역, 젊은 군인 가족이 많이 사는 군부대 지역 등으로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음.
○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신도시 지역: 부산시 강서구(37.8%)와 기장군(31.6%), 세종시(31.0%), 경기도 광주시(27.2%)와 화성시(26.5%) 등
○ 지역 내 핵심 산업지역: 경남 거제시(31.8%), 충남 당진시(29.7%), 울산 동구(28.6%)와 북구(28.4%), 충남 아산시(26.5%)와 서산시(26.1%), 전남 광양시(26.4%), 경남 양산시(26.1%) 등
○ 군부대 지역: 강원도 화천군(29.1%), 인제군(27.6%), 양구군(25.9%), 철원군(24.4%) 및 경기도 연천군(21.7%) 등
○ 이상과 같은 주택 및 산업 특성은 지자체의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들임.
▣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가운데 최근 인구 유입이 일어난 곳, 서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지역에서 신혼부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수도권 내 서울 비인접 인구 유입 지역: 광주시(27.2%), 수원시 영통구(26.8%), 화성시(26.5%), 김포시(26.2%), 파주시(25.1%) 등
○ 서울 내에서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강서구(23.9%), 구로구(22.9%), 성동구(22.8%), 노원구(22.2%), 영등포구(22.1%), 은평구(21.0%) 등
▣ 이상과 같은 지역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의 신혼부부 비율이 주거와 관련된 신혼부부의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함.
◇ 지역 내 신혼부부 비율과 출산율
▣ 지역별 출산율 차이에서 신혼부부(여성) 비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로 신혼부부(여성) 비율을 표준화하여 일반 합계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 합계출산율을 비교하였음.
▣ 비교 결과 평균 합계출산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역 간 출산율의 전체적 편차를 의미하는 밀집도(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는 일반 합계출산율에 비해 표준화 출산율이 약 20.7%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임.
○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가 무려 60.8% 감소하여 수도권 지역 간 출산율의 차이는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 출산율의 지역별 순위에서는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하여 지역별 출산율에서 신혼부부의 비율이 상당한 결정력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됨.
○ 예를 들어 2015년 합계출산율이 전국 9위였던 세종시는 표준화 이후 57위로 하락하였으며, 반면 충북 제천시는 129위(합계출산율)에서 1위(표준화 출산율)로 급격히 상승함.
○ 중간 합계출산율 지역들의 변동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충북 청주시 청원구(-223위), 경북 청도군(+172위), 충북 청주시 흥덕구(-164위) 등 15개 시·군·구 지역은 순위에서 무려 100위 이상의 큰 변동을 보임.
◇ 결론 및 시사점
▣ 이상의 분석 결과와 같이 출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에게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지역내 주 출산연령대 여성 인구 중 신혼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의 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출산율이 출산력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지역의 인구구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제시함.
▣ 신혼부부 분포는 일자리(대규모 산업시설 위치 지역)나 주택(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지) 등 구조적 환경들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지역별 출산율 분석에서는 인구학적·지리학적 맥락을 반영해야 하며, 지역의 합계출산율을 단순 나열하여 비교(예: 출산 지도)하게 되면 출산력에 대한 실태를 왜곡하여 이해할 수 있음.
○ 비슷한 맥락에서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을 지자체의 정책 효과 결과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 흡인 요인인 대규모 산업단지나 주택단지같이 기초지차체 수준의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은 단순히 출산 및 양육 관련 물품과 서비스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방)의 종합적 발전을 고려하여 주거, 일자리, 지역개발, 인구이동 등을 반영한 인구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출산 지원 정책에서도 혼인 기간을 반영한 연령 기준 제한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음.
○ 출산과 관련한 정책 평가 및 학술 연구 분석에서도 혼인 기간이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줌.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0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