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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80% 이상,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한다

  • 작성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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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80% 이상,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한다

-신혼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지역 출산율 수준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

-지역 합계 출산율 단순 나열·비교(: 출산지도)는 출산력 실태 왜곡할 수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625보건복지 ISSUE & FOCUS35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구 지역 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연구실 이상림 부연구위원과 이지혜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했다.

 

 

주요 내용

 

우리나라 전체 출산 중 혼인 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의 출산 비율이 매우 높으며, 지역 출산현상에서도 신혼부부 비율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실제 지역별로 주 출산연령 여성 인구 중 신혼부부 여성의 비율을 표준화하여 시··구별 합계출산율을 산출해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게 감소하고 큰 폭의 순위 변동이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지역 출산에서 신혼부부의 비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주는데, 신혼부부의 분포는 주거 및 일자리 등 지자체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됨.

 

우리나라 신혼부부 출산의 특성

 

우리나라 출산의 대부분(80% 이상)은 혼인 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의 출산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15년간 계속되어 온 현상.

특히 20대 후반 출산은 거의 대부분이 혼인 기간 5년 이하인 여성에게서 나타났으며, 핵심 출산 인구인 30대 초반 여성에게서도 혼인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남.

 

 

이렇게 신혼부부 출산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출산의 대부분(90.3%)이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통계청, 2015년 출산통계).

전체 신혼부부 출산 중 약 95.7%는 첫째아 또는 둘째아였으며, 전체 출산에서 9.7%를 차지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 중 62.1%는 혼인 기간 6년차 이후에 태어난 경우임.

난임 등의 이유로 혼인 이후 늦은 출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지만, 전체 신혼부부 출산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전체 출산 중 신혼부부 출산의 비율: 200085.2% 201683.8%(통계청, 출생통계)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분포

 

신혼부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들은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일어난 신도시 지역, 지역 내 일자리 상황이 나은 도시 지역, 젊은 군인 가족이 많이 사는 군부대 지역 등으로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음.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신도시 지역: 부산시 강서구(37.8%)와 기장군(31.6%), 세종시(31.0%), 경기도 광주시(27.2%)와 화성시(26.5%)

지역 내 핵심 산업지역: 경남 거제시(31.8%), 충남 당진시(29.7%), 울산 동구(28.6%)와 북구(28.4%), 충남 아산시(26.5%)와 서산시(26.1%), 전남 광양시(26.4%), 경남 양산시(26.1%)

군부대 지역: 강원도 화천군(29.1%), 인제군(27.6%), 양구군(25.9%), 철원군(24.4%) 및 경기도 연천군(21.7%)

이상과 같은 주택 및 산업 특성은 지자체의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들임.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가운데 최근 인구 유입이 일어난 곳, 서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지역에서 신혼부부 비율이 높게 나타남.

수도권 내 서울 비인접 인구 유입 지역: 광주시(27.2%), 수원시 영통구(26.8%), 화성시(26.5%), 김포시(26.2%), 파주시(25.1%)

서울 내에서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강서구(23.9%), 구로구(22.9%), 성동구(22.8%), 노원구(22.2%), 영등포구(22.1%), 은평구(21.0%)

 

이상과 같은 지역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의 신혼부부 비율이 주거와 관련된 신혼부부의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함.

 

지역 내 신혼부부 비율과 출산율

 

지역별 출산율 차이에서 신혼부부(여성) 비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로 신혼부부(여성) 비율을 표준화하여 일반 합계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 합계출산율을 비교하였음.

 

비교 결과 평균 합계출산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역 간 출산율의 전체적 편차를 의미하는 밀집도(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는 일반 합계출산율에 비해 표준화 출산율이 약 20.7%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임.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가 무려 60.8% 감소하여 수도권 지역 간 출산율의 차이는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함.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 출산율의 지역별 순위에서는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하여 지역별 출산율에서 신혼부부의 비율이 상당한 결정력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됨.

예를 들어 2015년 합계출산율이 전국 9위였던 세종시는 표준화 이후 57위로 하락하였으며, 반면 충북 제천시는 129(합계출산율)에서 1(표준화 출산율)로 급격히 상승함.

중간 합계출산율 지역들의 변동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충북 청주시 청원구(-223), 경북 청도군(+172), 충북 청주시 흥덕구(-164) 15개 시··구 지역은 순위에서 무려 100위 이상의 큰 변동을 보임.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와 같이 출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에게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지역내 주 출산연령대 여성 인구 중 신혼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의 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출산율이 출산력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지역의 인구구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제시함.

 

신혼부부 분포는 일자리(대규모 산업시설 위치 지역)나 주택(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지) 등 구조적 환경들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지역별 출산율 분석에서는 인구학적·지리학적 맥락을 반영해야 하며, 지역의 합계출산율을 단순 나열하여 비교(: 출산 지도)하게 되면 출산력에 대한 실태를 왜곡하여 이해할 수 있음.

비슷한 맥락에서 시··구의 합계출산율을 지자체의 정책 효과 결과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 흡인 요인인 대규모 산업단지나 주택단지같이 기초지차체 수준의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은 단순히 출산 및 양육 관련 물품과 서비스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방)의 종합적 발전을 고려하여 주거, 일자리, 지역개발, 인구이동 등을 반영한 인구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출산 지원 정책에서도 혼인 기간을 반영한 연령 기준 제한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음.

출산과 관련한 정책 평가 및 학술 연구 분석에서도 혼인 기간이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줌.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350호 원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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