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10월 16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4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미래전략연구실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징

▣ 2015년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별 가구 및 인구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전체 가구 및 인구 중 빈곤 가구는 22.6%, 빈곤층은 16.3%로 추정됨.

○전체 근로 연령 가구주 가구 중 빈곤 가구는 13.2%, 빈곤인구는 11.0%로 추정됨.

▣ 근로빈곤층은 가구 여건과 취업 상태 측면에서 취약한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짐.

○근로빈곤층은 한부모 가구(20.7%) 및 월세 가구(31.8%)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가량임.

○근로빈곤층의 취업 상태를 보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만으로 구성된 1인 이상 취업자 가구가 41.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23.6%, 상용직 1인 취업 가구가 22.7%, 상용직을 포함한 취업자가 2인 이상인 가구가 11.8%를 차지함.

◇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문제점

▣ 근로빈곤층의 취약한 취업 상태와 낮은 소득은 부채 발생의 근본 원인임.

○근로빈곤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1100만 원)은 전체 가구(4628만 원) 대비 23.8%에 불과함.

○하지만 근로빈곤 가구의 평균 부채 총액(5647만 원)은 전체 가구(7544만 원)의 74.9% 수준임.

-부채 구성을 보면 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근로빈곤층은 낮은 신용에 따른 고금리 등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

○근로빈곤 가구의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은 1256만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1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새로운 부채로 기존 부채를 갚는 악순환의 위험성을 말해 줌.

○근로빈곤층의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은 연체와 채무불이행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채를 가진 근로빈곤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가구의 비율은 24.2%로 전체 가구 12.9%의 두 배에 이르고, 연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감소라고 답하고 있음.

▣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조달임.

○근로빈곤층은 가처분소득이 낮아 이미 교육비와 식생활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임.

-부채를 가진 근로빈곤층 중 식품외식비를 줄이는 가구가 45.1%로 중하층 36.1%, 중상층 27.8%, 상위층 18.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3)

○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조달을 위해 추가 부채를 지는 가구가 60.1%에 달한다는 점임.

-특히 생활비 조달을 위해 추가적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응답이 38.2%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임.

◇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오해

▣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는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기존의 이론들은 항상소득 또는 생애주기별 소득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부채를 늘려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채무자의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는 삶의 많은 순간에 뜻하지 않게 부채를 지게 되거나 의지적으로 부채를 감수하게 되는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의지적으로 부채를 감수하게 되는 조건이란, 예를 들면 가족의 질환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상환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채를 지게 되는 상황 등을 가리킴.

○이는 근로빈곤층이 저축과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열악한 취업 상태와 가구 여건에 따른 측면이 강하고, 이들이 가계부채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상당수는 비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함.

▣ 2014년 이후 진행된 신용 축소가 근로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정부의 신용 축소 정책은 전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게 될 것임.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기 힘든 집단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중고령층 퇴직자 등 많은 구직자들이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그것임.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속적인 창업 수요가 신용대출 등 새로운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줌.

○신용 축소와 분할 상환 방식이 확대되면서 근로빈곤층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점도 문제임. 이는 저소득층의 부채 총액이나 부채 보유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지출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특히 생활비) 감소와 추가 부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종합 및 시사점

▣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보다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적 부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정책 외에도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 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지난 10여 년간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향후 대책은 근로빈곤층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및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급여 신청 창구를 과중채무자 상담 및 지원 창구와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특히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과중채무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와 교육 그리고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기본적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급여나 서비스 수급의 배제 사유가 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함. 예를 들면, 공공임대와 관련해 채무불이행자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그것임.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4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