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10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본 노인의 삶

-주요내용-

지난 주말 서점에 들러 노인에 대한 서적을 검색해 보았다. “2020 하류노인이 온다”, “젊은 노인의 탄생”, “새로운 인생 액티브 시니어”, “노후파산” 등 상반되는 제목의 책들이 검색창에 떴다. 책 제목만으로도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등장했다. 특히 기존 세대와 다른 베이비부머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는 양적인 변화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가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거주 형태 및 가족 규모라는 형태적 측면과 더불어 접촉 및 지원 교환이라는 작동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의 자녀 동거율은 23.7%로 20여 년 전의 54.7%에 비하여 매우 낮아졌지만, 81.0%가 비동거 자녀와 주 1회 이상 연락을 하고 약 60%는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등 자녀와 동거는 하지 않지만 분리된 가구를 형성하며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또한 친인척과 접촉하는 비율은 (손)자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그 수준이 건강이나 경제 상태 만족도에 비하여 현격히 높다. 이러한 가족 현황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노년기의 가족 변화 방향을 예상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노년기의 건강과 기능 상태를 잘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정한 보호를 받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약 4분의 3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21.1%는 우울증상이 있으며, 14.5%는 인지기능 저하, 8.7%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에 비해 여자 노인이,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과 기능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과와 비교해 우울과 인지기능 저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 고무적이다. 노인은 월평균 2.4회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71.4%는 돌봄을 받고 있는데 가족의 돌봄은 89.4%, 장기요양보험 등의 공공서비스는 23.2%로 나타났다.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딸, 아들에 의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노인의 건강정책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건강관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노인에게 부족한 영양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는 그들이 희망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노인의 소득과 소비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본 후,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최근 6년간의 경제생활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 총소득은 약 428만 원 증가(2162만 원 → 2590만 원)하였으며 노인의 개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2.2%포인트 증가(53.3% → 55.5%)하였다. 이러한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 증가는 근로소득 확대(37.9% → 47.3%)에 따른 것이며, 노후소득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이전소득은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작은 편이며 변화 속도가 느린 것으로 확인되었다(25.2% → 27.4%).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지원 정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4년에 비해 2.0%포인트 증가한 30.9%였으며, 하나 이상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79.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자 중 여성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 경제활동 직종은 단순 노무직과 농림어업 숙련직,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와 임시근로자로 하향 이원화되는 반면 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친목단체, 동호회, 종교활동, 여행, 자원봉사 등과 같은 사회활동은 평균 1.5개로 나타났지만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도 전체의 20.9%에 이른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 계층 내 이질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노년기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야기되는 의료, 경제,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생리적 기능 장애는 노화의 증상이지만 충분한 영양 섭취와 식사 제공을 통해 사전에 억제할 수 있으므로 영양 섭취 부족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자 중심의 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고령자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아프고 병든 고령자 또는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고령자 등 특징별 맞춤형 식품과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