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10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보사연에서 수행해 온 관련 연구결과를 정리,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ㅇ 이번 토론회는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이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전반적 성과와 한계를 최근의 인구변동(저출산·고령화) 추이에 비추어 되짚어 보고,

ㅇ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실패했다고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안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5명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보사연 김종훈 인구정책연구실장이 주제 발표를, 송다영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승아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삼식 교수(한양대학교 정책학과)가 각각 핵심 주제별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차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공표할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의 핵심-1)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목표와 비전의 기조(paradigm) 전환, 2) 근본적이면서 실효적인 중장기 인구정책의 구성과 내용-내용과 방향 설정에 필요한 합리적 논의 틀을 제시하고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토론회 개요

붙임 2. 토론회 발제 주요내용

■ 목적: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

■ 일시: 2018년 10월 31일(수) 14:00~17: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구(구조)고령화는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장기 추세적인 특징으로 그 원인은 저출산 장기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ㅇ 특히 한 세대를 넘게 지속되어 온 저출산 현상이 완화의 기미 없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

ㅇ 지난 18년 간 지속된 초저출산 현상이 최근 2년 간 급격히 심화되어 매년 합계출산율과 (연간)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수준을 갱신 중

□ 예상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고령화의 부담(onus) 역시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지만 그 동태적 전개 양상은 세대, 계층, 분야별로 차별적, 이질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의 추세대로면 기존 추계보다 총인구수가 더 빨리 정점에 도달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나,

ㅇ 예상되는 노동력의 양과 질 감소, 경제성장의 지체, 시장과 산업의 감퇴, 공공서비스 수급 불균형 확대 등은 방향, 시차(時差), 추세 등이 일률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특히, 인구파급효과의 전이·조정 과정과 그에 대한 체감·적응 과정에서 세대·지역·계층 간 차이가 커지고 그로인한 이해 상충과 갈등 축적이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현상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

ㅇ 저출산에 있어서는 1) 저출산 시대의 가임여성의 규모 축소가 출생을 감소시키고 2) 혼인과 첫아이 출산 간의 강한 연결고리(상대적으로 높은 유배우출산율)에 대한 기존의 믿음이 흔들리며 3) 사회구조와 가치관 변화로 혼인과 출산의 부담을 기피하려는 추세가 구조화

ㅇ 고령화에 있어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건강수명 향상으로 이른바 ‘신중년’에서부터 후기노인계층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성격과 행태, 사회경제적 수요가 복잡다기하게 진화하면서 보호와 돌봄, 의존의 틀에서만 인식되어온 노인인구에 대한 인식이 불식되는 양상

ㅇ 따라서, 인구고령화(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대응의 관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인데, 특히
- 저출산·고령화는 장기 추세적으로는 국가(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성숙에 동반하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점,
- 다만, 국가별로 인구변동의 속도와 강도, 경험의 내용이 개별적, 역사적(경로의존적) 차별성을 띠고, 우리나라와 같이 압축적 사회경제 성장과 변화를 겪은 경우 저출산·고령화 역시 빠르고 급격하여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심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 구조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장기추세를 ‘극복’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반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를 ‘적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신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작용에 대한 ‘완충’에 집중하는 정책 기조가 더 유효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 도출이 가능

□ 한편,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5개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애초의 중장기적(2020년 이후를 내다본) 시계와 종합 사회정책적 관점(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이 상당히 희석되는 모습

ㅇ (성과) 주요 정책부문에 걸쳐 비용지원 확대를 주축으로 사회정책의 기본체계와 제도 인프라 정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한계)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의 바탕이 되는 정책 기조가 제시되었으나, 2, 3차를 거치면서 분절적이 되고 5개년 단위의 정책 호흡에 맞추다 보니 기본적으로 중장기 속성인 인구정책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조급하여 정책의 규모와 성숙도의 일정 수준도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ㅇ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의 주요 논점)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근본 요인으로서 사회적 제반 여건들에 대한 구조적 접근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였음에도 3차 기본계획은 명시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목표 달성이나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 해소·완화라는 근본 목표에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
- 그 주요 원인은 1) 정책목표와 수단의 연계가 불분명한 ‘백화점식’ 정책 나열, 2) 정책수단의 다양성(시계 차이, 정책-효과 간 시차)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균형이 불충분, 3)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공동체)와 개인의 이해와 인식 괴리에 대한 고려 부족 등으로 요약됨.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의 ‘재구조화’를 제언하고 있는데 기본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범위)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의 수정과 보완을 중심으로

ㅇ (기본 방향) 기본계획의 종합 인구사회정책적 근본 취지를 재정립하고자 함.
- 그 구성요소는 개인(가족)의 삶의 질,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건전성(성 평등, 세대통합, 계층이동성,...), 미래 세대를 배려한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핵심가치로 포괄해야 할 것으로 봄.

ㅇ (내용 1) 비전과 핵심가치(～목표)의 재정립
- “저출산 극복”, “노인빈곤 완화” ⇒ 삶의 질 제고
인구의 양적 규모와 성장 중시 ⇒ 인구의 질·수준(∋ 사회통합, 신뢰, 환경 등)
-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정책목표: “삶의 질”, “공동체의 가치”,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적응”

ㅇ (내용 2) 비전-목표와 정책수단(추진전략)의 실질적, 실효적 연계

ㅇ (내용 3) 기본계획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똑똑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
- 기존 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의 선별
- 새로운 정책 기조(paradigm)에 따른 핵심 (중장기) 추진과제 및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