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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집⑫] ‘포스트 코로나’ 미리 보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 작성일 2020-05-28
  • 조회수 9,105

 

포스트 코로나19’ 미리 보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감염-19 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시리즈 12

 

  -“감염병 대응 전략물자화해외의존적 공급구조 탈피 추세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

 

  -“한국,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해 진단키트·장비 개발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할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28보건복지 ISSUE & FOCUS38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12편이다.

 

보건정책연구실 이상영 명예연구위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보건의료산업 측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집필했다.

 

코로나19는 국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역내·외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치중해 온 측면이 강했다. 이 명예연구위원은 그 결과 고위험 감염병 관리 및 의료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기존의 효율성 중심 패러다임에서 위기 대응 및 의료안전망 구축·운영 역량 확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는 만성질환자 관리와 감염병 예방·통제 프로그램 간 연계가 강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 자체 전략물자 지급 기반 구축도 세계적 추세가 될 전망이다.

 

이 명예연구위원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위험 감염병 대응 물자를 전략물자화해 해외 의존적 공급 구조를 탈피하려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동집약적 의료용품 생산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며 한국 의료 우수성 입증에 더해 국가 브랜드 가치까지 높아진 상황. 이 명예연구위원은 이를 기반으로 백신주권 확보 및 자급화라는 과거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와 장비 등의 개발을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의료 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빛을 발한 한국식 생활치료센터 운영 방식이 두루 적용될 것이란 평가다. 그는 대규모 병상을 예비 자원으로 보유하는 것은 의료 자원 관리 및 서비스 공급 체계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타 부문의 사회적 자원을 일시적으로 의료 자원으로 전환·활용하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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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방역적 긴장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응하여, 생활 방역과 일차의료에서의 감염병 관리 강화, 비대면 산업 발전 및 생활 방역 기술의 신산업화, k-방역 모델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복구 지원 및 의료 전략물자 자급 기반 구축 지원, 국제 보건의료 협력 활동의 이니셔티브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감염 상황 전망

 

지역사회 신규 확진 상황이 당분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겠으나 일부 진원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 클러스터 발생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이후 추석 연휴, 환절기 등에 따른 신규 확진 증가가 우려되며, 동절기에 들어서는 감기·인플루엔자와의 혼재, 숨은 감염자, 변종 등에 따른 확산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효과적인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역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토착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세계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현재의 대유행 국가 외에 나머지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국가가 감염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 여건 변화

 

의료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글로벌 입지 상승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적 대응 체계 운영을 가능하게 했던 의료 자원 동원 능력, 제도적 인프라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의료기술, 산업적 역량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임.

백신주권 확보 및 자급화라는 과거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와 장비 등의 개발을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게 될 것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서구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치중해 왔음. 이는 고위험 감염병 관리 및 의료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지는 결과를 초래함.

향후에는 기존의 효율성 중심 패러다임에서 위기 대응 및 의료안전망 구축·운영 역량 확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전망임. 다만, 고혈압·당뇨 등의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치명률이 높았음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만성질환자 관리와 감염병 예방·통제 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조할 전망임.

 

국가 전략물자 자급 기반 구축 추세의 세계적 확산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위험 감염병 대응 물자를 전략물자화하여 해외 의존적 공급 구조를 탈피하려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동집약적 의료용품 생산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

 

의료 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자원 동원 체계의 중요성 증가

긴급한 대규모 의료 수요에 따른 의료 붕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부문 이외 타 부문의 사회적 가용 자원을 의료 자원으로 활용하고, 의료 인력·병상·장비·용품 등을 긴급 조달하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질 것임.

 

고위험 감염병 통제 기술 개발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으로 대두

신약 및 진단·검사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면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융합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임.

 

생활 방역 기술이 새로운 서비스 및 산업 영역으로 등장

생활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고위험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등장할 것임.

 

감염병 이외 분야의 미충족 의료 수요 증가와 한국으로의 인바운드 환자 증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타 영역의 미충족 의료 수요가 누적되었으나 의료체계 복구가 지연되는 국가의 환자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임.

 

일차의료에서 방역사업의 중요성 증가

지역공공보건의료,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에서의 감염병 발생 탐지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것임.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 이행을 위한 국가 간 협약 체결 움직임

외부효과(externality)가 큰 고위험 감염병 유행의 특성으로 인해 각 국가의 투명한 감염 정보 공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향후의 주요 정책 방향 및 과제

 

제고된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R&D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선도 산업 육성

 

백신 및 치료제 개발 R&D 지원 강화

백신 및 치료제 임상시험 기반 강화

지속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가적 홍보

 

비대면 산업 육성 및 생활 방역 기술의 신()산업화

 

원격 및 비대면 서비스 산업 개발

생활 친화적 방역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

 

각국의 의료 전략물자 자급 기반 구축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

 

국가별 맞춤형 여건 진단 및 대응 체계 설계 지원

관련 기업 및 전문가 진출 지원

 

감염병 통제 조기 성공 국가로서의 이점을 기회로 활용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국가의 환자 유치 전략 마련

해외 기업 유치 및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re-shoring) 지원

 

한국의 경험 공유 및 국가 간 보건의료 협력 활동의 이니셔티브 확보

 

k-방역 모델 표준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립

코로나19에 적용된 3T(Trace-Test-Treat: 추적-검사-치료) k-방역 모델을 체계화하여 국제표준으로 확립.

국가 간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상호 인정 주도

국제기구 등에 대한 한국 전문가 진출 확대

 

감염 확산에 대비한 신속 대응 역량 강화 및 일차의료에서의 감염병 관리 강화

 

향후의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최초 감염자 발견 전 단계의 감시 기술 개발

향후의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예비 자원 조달 계획 수립

사회적 자원을 의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 및 법적 근거 마련

지역보건의료에서의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감염·치료 정보 및 의료기관 정보 등 통합 정보 DB 구축·운영

 

코로나19 관련 질병 정보 DB 구축·관리

해외 환자 대상 한국 의료기관·서비스 정보 체계 운영 활성화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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