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1.28 조간신문부터 보도가능)

빈곤예방·자활촉진·보장내실화를 위한 ‘빈곤제도개선기획단’ 발족

27일 보사연서 현판식 갖고 출범...단장에 김상균 서울대 교수

진수희 복지부 장관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구체적 작업들이 실천적으로 논의되기 바란다” 당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이하 보사연)은 27일 오후 보사연에서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 발족식을 가졌다. 발족식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하 보사연 원장, 김상균 신임 기획단장(서울대 교수), 홍경준 기획단 총괄분과장(성균관대교수)을 비롯, 구인회 서울대, 석재은 한림대, 강석훈 성신여대, 손병돈 평택대, 김교성 중앙대 교수와 박찬임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복지부 권덕철 복지정책관 등 8명, 보사연 이태진 기초보장연구실장,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 등 100여 직원들이 참가했다.

기획단은 민간전문가를 단장으로 우리나라 복지, 경제, 노동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비롯 빈곤정책 전반에 대해 빈곤예방, 자활촉진 및 보장내실화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 기반을 도출할 방침이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빈곤정책이 근로빈곤, 비수급빈곤 등 변화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됐다”면서 “빈곤정책이 빈곤층을 보호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예방, 자활 관점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스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정책효과성을 높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어 “구체적 작업들이 빈곤정책 제도개선기획단에서 실천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하 원장은 “기획단은 앞으로 빈곤층의 자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자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균 기획단장은 “우리의 빈곤정책은 1920년대 식민지시대부터 연원하지만 2000년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돼 비로소 선진제도 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선진제도 도입에 열중한 나머지 우리 자신의 성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보고, 기획단은 앞으로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10월까지 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단은 발족식에 이어 빈곤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를 별도로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