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보건복지정책 혁신과제

  • 작성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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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보건복지 분야 정책 혁신안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 보건복지부 분야별 담당과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제별 작업팀을 구성하였으며, 각 팀별로 대안을 개괄적으로 마련한 후 그 대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의 6가지 영역의 세부 발전방안을 제시함.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 건강증진기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재원체계 발전방안
— 보건복지 분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보건복지 지식정보 관리체계 구축
— 기초보장 권리 구제체계 구축방안
— 호주의 센터링크 사례
□ 위와 같은 보건복지정책 혁신과제 발전방안을 통하여 변화하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정립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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