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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 사회정책 동향분석 및 정책방향 비교연구 결과

  • 작성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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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는 90년대 이후 OECD 회원국들이 수행하였던 사회정책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각국이 당면한 가족과 아동을 위한 투자전략, 세대간의 균형을 위한 연금개혁, 사회복지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빈곤퇴치와 사회통합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사회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사회보장의 진보적 역할을 검토하고 요보호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제고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음 네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첫째, 아동과 가족에게 안정적인 성장‧발달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밝은 미래 제시할 수 있도록 아동 및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 제시
○ 둘째, 빈곤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빈곤 및 빈곤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빈곤정책과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 제시
○ 셋째,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대비 인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 제시
○ 넷째, 공공부문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복지자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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