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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 작성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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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도 기본과제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과 발전전략』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전 세계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화두가 되어 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에서 제기되어지는 다양한 쟁점이 무엇이며, 정책구상에 있어서 각 쟁점별 발전전략을 제시한 본 연구는 향후 사회서비스의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임.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발전전략 제시를 위해, 복지체제별 사회서비스의 유형화를 통하여 유형별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 및 정책내용을 살피고, 그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밝힘.
또한 사회서비스의 역할부담에서의 탈가족화 대 재가족화의 쟁점, 중앙-지방-제3섹터간의 역할분담의 쟁점, 아동과 노인으로 대표되는 서비스대상의 우선순위 및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과 같은 쟁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타 국가의 실제적 검토를 통한 분석을 함.
이상의 과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발전전략으로서 크게 접근성의 보장과 사회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사회서비스가 지행햐에 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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