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동북아시아경제포럼(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의장 조이제 박사)과 공동으로 2011년 5월 17일~18일 양일 간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동북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함의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국제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 영미권 국가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의 실태를 진단하고, 각 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총 8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인구 전망,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함의, 연금과 사회보장, 건강과 장기요양보호, 결혼행태 변화, 저출산 문제, 노동이주 등의 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 미국 하와이대학교 Andrew Mason 교수는 인구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한다.
- Andrew Mason 교수는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소비의 감소, 노동자의 노동년수 연장, 인적자본투자 증가, 저축 증가 등의 4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중국 북경대학교 지에화 루(Jiehua Lu) 교수는 중국의 인구 전환 추세를 진단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쟁점들과 중국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 중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정책(1자녀 정책)의 효과로 출산율이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각종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정부는 기존 한자녀정책의 완화를 통하여 출산력 수준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체계에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자세를 취하고 있다.

○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Gavin Jones 교수는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결혼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만드는 조건들의 다수가 초저출산에 기여하는 요건으로, 이 조건들의 변화를 통해서만 결혼과 출산 비율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

○ 서울대학교 은기수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결혼’ 행위에 대한 논쟁을 재조명하고, 한국사회의 결혼행태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한국의 젊은이들은 기존세대에 비해 더욱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가족주의적 개인주의 (familistic individualism)를 가지고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한국의 연금제도 전망, 인구학적 변화 고찰 등을 통해 기대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가 국민연금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사각지대 관련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만의 아시아대학교 Chang Ming-Cheng 교수는 대만 인구 증가와 사망률 감소, 기대여명 증가, 사망의 주요 원인, 합계출산율 감소에 대하여 조망하고, 대만 인구구조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8년 10%에서 2056년 38%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대만이 1995년 4월부터 도입한 보편적 건강보험(UHI)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연구위원은 한국이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요양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케어(돌봄) 인력의 감소,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요양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서비스 측면에서 사례관리 및 급여의 확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시설 및 급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방법, 노인 중심 vs. 가족구성원, 현금급여 vs. 현물급여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일본대학교 Hiro Ogawa 교수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자원배분 유형을 National Transfer Accounts(NTA) 접근법으로 분석하고, 일본사례를 들어 미래에는 자녀에 의존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자녀수 감소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증가로 대체되는 특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독일의 연방인구연구소 Frank Swiaczny 연구위원은 최근 독일의 인구변화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출산율 수준과 이민인구 수준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재와 비교해 볼 때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와 청장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David Coleman 교수는 노동 이주와 관련하여 유럽과 영어권 국가들에서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과 대규모 이민을 살펴봄으로써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지적한다.
- 향후 이민에 대한 전망에서 증가할 요인과 감소할 요인을 각각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의 경우 서양과 정치적, 문화적 유산이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는 국내 국제노동이주의 최근 경향을 검토하고, 사회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 내 국제 이주 자 중 42.3%는 이주 노동자들이며, 10.7%는 결혼이주자이다.
- 국제노동이주는 한국내국인의 삶의 질과 교육 수준 향상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결혼이주는 과거 출생성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두 이주형태 모두 노동력 부족 영역 해소 및 시골지역의 marriage squeeze등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의 경우 노동이주자들에 비해 한국 내에 장기 거주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