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2018년 보건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주요내용-

429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34.1%인 146조 2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역대 최고의 증가율(12.9%)이고 사상 최고의 증가 폭(16조 7천억 원)이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며, 2021년에는 188조 4천억 원으로 정부 예산 500조 9천억 원의 37.6%를 차지할 전망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18년에 대폭삭감(20%)되고 5년간 연평균 7.5%씩 감소하게 된다. 산업 관련 예산도 대부분 동 기간 중에 감소한다.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2017년 12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아동 보호 및 투자를 위한 총지출 규모는 6조 6855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5조 8127억 원) 대비 15%(8728억 원) 증가하였다. 관련 예산의 증가는 아동수당 지급 예산 7096억 1900만원의 신규 반영에 기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전국 2인 가구 이상 소득 하위 90%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9월부터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정부 예산안 대비 3912억 8400만 원 감액된 예산을 확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된 아동수당제도의 시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일반회계 증액 요인으로 나타났다.청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사업 및 장기근속 장려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금성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방지 등의 노력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할 때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 노사문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난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대상의 보다 체계적인 진로탐색활동을 유도하는 정책도 고려해 봄 직하다.

 2000년 이후 노인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수급자 증가로 인해 예산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도입 이후 하락하던 노인빈곤율은 2016년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악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정부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도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의식을 가졌을지라도 정책 추진 방향, 특히 예산집행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에게 나타날 효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경우 투입 비용 대비 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노인복지 예산은 2018년 한 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지출의 경로의존성에 의거하여 그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예산 확충을 통한 정책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한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더라도 노인빈곤율의 급격한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 보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기초연금이 올해 하반기에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 뒤 2021년 월 30만 원으로 인상되어도 노인빈곤율은 39%로 전망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2021년 지급액 인상에서는 취약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더불어 현금 이외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한국적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빈곤 관련 보조지표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되며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이러한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령화, 소득 증대, 신의료기술 발달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요인을 살펴보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 보장성 강화 정책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수가체계, 지불제도 및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하였다. 2018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하기 기대한다.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은 과학적 근거와 최선의 진료,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경계에 있으면서 진료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에 관한 규제가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에 한해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약에 대해 진료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서, 의료적 관점에서의 관리가 바람직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국의 의약품 허가 외 사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국내 의약품 허가 외 사용에서 근거에 입각한 의사 결정, 전문가의 책임성,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