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여름호 발간

기획 :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가치 모색

본 연구는 프랑스 장애인 정책 사례의 특징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가 이원화된 체계이며, 원스톱 창구인 MDPH를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의 독립적 종합사정체계를 구축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프랑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통한 온전한 포용성을 강조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관점은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함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 통제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스웨덴은 1993년 LSS(특정기능 손상을 입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입법과 시행으로 장애인에게 평등과 접근성,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체계와 LSS 입법 배경 및 LSS가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고찰하고, 시행 이후 사회조사를 통하여 스웨덴 내에서 제기되어오는 논란과 주요 이슈(비용 증가, 개인의 책임성, 질 관리, 욕구조사 평가척도의 표준화)를 정리하여 보았다.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 중 중증방문개호제도는 24시간 활동보조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증방문개호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활동보조인이 신체 개호나 이동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장애인 옆에서 지켜봐 주는 ‘지켜보기’가 중요한 서비스로 사회화되었다는 점에서다. 이후 2014년에 중증방문개호가 개정되면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게 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대상이 신체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활동보조인 이용이 불가능했던 병원에서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셋째, 추가 지원으로 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이 사라졌다

미국 뉴저지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요양 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서비스(PCA)와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PAS)로 구분되어 있다. 그 외에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MFP)와 응급·긴급대응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인 현금지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케어서비스(PCA)와 활동보조서비스(PAS), MFP가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현금지급서비스가 유연하고 사용처가 많다는 점, 재원이 조세 외에도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본고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제시된 접근권의 개념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면서 반차별권의 성격이 있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의 차이점과 상호 관계를 밝힌다. 접근권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권리의 성격, 권리 주체 및 실현 시점, 조건성의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접근권이 점진적 이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권리의 침해를 차별로 간주하도록 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해석은 접근권의 최소 기준에 차별법적 구제 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본은 2005년 지역포괄케어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의료·개호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의료와 돌봄을 비롯한 복합적 욕구를 지닌 노인들이 거주지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역사회 돌봄정책(Community Care)에 필요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자살예방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며, 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입법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이 전략의 우선순위가 주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실행되는지 뉴욕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뉴욕주 자살예방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열 개국 중 하나이다. 베트남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9년 7.2%에서 2017년 10.95%까지 늘어났다. 노령화지수도 1989년 18.2에서 2014년 44.6까지 대폭 늘었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2011년에 예상보다 6년 더 빨리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 빈곤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인 베트남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보건의료 지출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고령인구를 위한 적합한 사회보장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박탈지수는 지역의 박탈 혹은 결핍 수준을 지수화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박탈 정도는 빈곤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정책적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영국은 박탈지수를 주기적으로 산출하여 지역 간의 상대적 박탈 정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자원 배분의 기준을 ‘필요’에 두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원 배분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박탈지수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