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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5차 사회통합포럼에서 나온 논쟁적 이야기들

  • 작성일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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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사회통합포럼에서 나온 논쟁적 이야기들

                - 반(反)촛불세대 누구인가? 전성인 교수 "사회공헌도 인정해야" 

                - 정순둘 교수 "사회갈등 소지 많아도 통합역량 풍부하면 문제 안 돼"

                - 정해식 연구위원 "피해자·가해자로 나누는 세대프레임 경계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이 주최한 제15차 사회통합포럼이 세대갈등과 연령통합을 주제로 8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촛불(탄핵) 정국 이후 누그러들었던 한국의 세대 갈등이 최근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기점으로 다시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결국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능력에 따라 중요한 사회 변화가 결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연령별 혹은 세대별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대의 자격: 시간의 실향민을 정치 세대라 부를 수 있을까?’라는 포럼 첫 번째 발표에서 촛불정국에서 소위 ()촛불’(맞불)로 지칭된 세대에 대해 시간의 실향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이들은 무시와 차별, 빈궁한 노년 등 일상적인 차별에 대한 분노가 잠재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매개로 광장에 나선 세대라며 박근혜의 추락은 그들의 시간 고향을 파괴했고, 이것이 시간 실향민을 탄생시켰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맞불세대로 불리는 이들 노인세대는 1970년대에 청춘을 보낸 세대로 탄핵 국면에서 시간 실향민이라는 정치세대로 진화한 실제 세대라며 이들의 사회공헌도를 인정하고 그들의 현재적 필요에 화답하는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통합의 맥락과 연령통합이라는 두 번째 발표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화, 사회적 불평등, 빈곤, 실업률, 범죄와 같은 사회통합 위협요인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면서 사회갈등 소지가 많더라도 통합역량이 풍부하다면 사회통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갈등관계가 없는 것이 사회 통합이라면, 모든 연령대가 연령을 기준으로 사회참여 금지 혹은 사회적 배제가 없는 연령 통합역시 매우 중요한 사회통합 지표이며, 고령화 시대에 노인에 대한 차별 혹은 사회적 배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측정개념이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

 

정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령 통합적 관점에서 연령장벽 낮추기, 다양한 세대 간의 참여와 교류가 보장되는 교육·고용·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청년과 고령자의 고령상생기업 모델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행 법제도로 구축된 정년제를 기대희망연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해식 보사연 연구위원은 세대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는 세대 프레임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협소한 세대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의 국민연금 개편 논쟁은 다시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세대를 소환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연금 참여자 중 일방적인 가해자는 일부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피해자 세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사회통합의 맥락과 연령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배제되기 쉬운 연령집단이 여전히 노인 집단임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을 표했다.

 

김태완 보사연 연구위원은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사회현상을 세대 갈등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 상황을 오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세대의 붕괴는 가족은 물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 세대에 대한 연령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나타난 중·고령 세대의 빈곤문제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유석 한림대 교수는 “‘맞불세대의 규모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지만, 세대 정체성이 왜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지, 특정세대로서 자신을 인식하는데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또한 청년단체, 노인단체 등 각 연령단체가 연령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직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각 연령단체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정책과 주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형 조선비즈 국제부장은 우리 사회는 기존 리더십은 부정되는 반면 새로운 리더십은 아직 부재하다면서 세대갈등의 해결방식은 서로 맞춰가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식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사회통합포럼은 보사연이 지난 2013년부터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포럼으로, 올해 연구주제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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