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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 사회 고비용 구조 근본적으로 대수술해야”

  • 작성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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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포용복지연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해법 찾기’를 주제로 한 「제1차 포용복지포럼」을 12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16층에서 개최했다.

 

조흥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소득불평등”이라며 “국민 요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근거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포럼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제1세션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 문제와 관련해 “대학 발전이 수도권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은 국가 발전과 대학 경쟁력에 역행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고등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학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의 김근주 부연구위원은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공공부조의 경제적 목표와 대상 및 상관관계에 관한 검토와 함께 근로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들의 유기적인 연계 문제에 대한 체계화를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 범위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자영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산업연구원 김영수 선임연구위원은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신기술산업과 제조연계 지식서비스사업 집중 육성 및 주력 산업 숙련기술의 산업고유자산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 김태완 연구위원은 노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첫째,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확대 △둘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소득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셋째, 시장영역에서 노인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선을 기준중위소득의 43%에서 45%까지 우선 확대하는 것을 넘어 점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차상위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제2세션 종합토론은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이우진 교수·조영철 초빙교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최우성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기 보다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인 것 같다며, 현재의 문제는 ‘전랴긔 부재’가 아니라 ‘전략의 불이행인 것 같다’라고 하였다.

 

김 변호사는 “주력 산업의 제조 생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조 현장에서 수십 년 간 축적된 기술경험을 매뉴얼과 기록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기술경험이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전환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의 상호보완적인 구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이우진 교수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은 구조개혁과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를 20~30년간 공고화함으로서만 극복할 수 있으며, 혁신과 포용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혁신의 경우 공급측 혁신(기술혁신)만 강조하지 말고 수요혁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내용의 대부분이 재정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확장적 예산편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최우성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사회의 교육은 계층사다리 기능이 붕괴됐다는 문제뿐 아니라, 그 자체가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높은 사교육 지출, 학자금 대출 등 포용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도 현재의 비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대수술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했다.

 

끝으로 조흥식 보사연 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포용복지라는 용어의 개념과 방향이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지향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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