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책현안자료 5종 발간

          ① 2019년 빈곤통계연보

          ②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③ 2019년 인구포럼 운영

          ④ 2019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⑤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2019년 빈곤통계연보

이현주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빈곤 및 불평등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소득분배구조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빈곤 및 불평등의 주요 지표 통계와, 각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소득 및 자산 분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정책 입안자 및 관련 전문가, 학생 등에게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①

정홍원 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발전해 왔다. 물론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보편화와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주요 사회보장정책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낮은 상황이다. 현실에서 많은 저발전국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해외에 알리고, 서구 복지국가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정책연구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자료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원에서 사회보장정책연구를 국제화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해 왔던 지난 1년간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정책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국제협력 및 국제컨퍼런스, 사회보장분야의 각종 데이터 구축 작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3

2019년 인구포럼 운영

조성호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인구포럼은 201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인구 관련 이슈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7월에 열리는 인구포럼은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기획되어 우리 연구원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의 인구포럼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 목적과 개념을 반영하여 5월과 7월에 두 번 개최되었다. 5월에는 대기환경이 아동과 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논의되었고, 7월의 인구포럼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4

2019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이연희 책임전문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기반으로 보건복지 관련 정형ㆍ비정형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외 Micro&Macro Data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공하는 종합적인 보건복지통계 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2019년은 보건복지통계포털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니즈와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도출하여 포털 운영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보건복지 관련 시도 통계 DB 구축 확대, 비정형 소셜데이터의 월별 수집ㆍ제공, 국내외 Micro&Macro Data 업데이트, 미승인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확대, 통계 시각화 및 인포그래픽스 확대 등 콘텐츠의 양적ㆍ질적 강화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등 다각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포털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②

정홍원 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금까지의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서구모델을 답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에 고유한 사회보장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성모델에 주목하는 노력만큼이나 새로운 사회보장모델을 연구하는데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비서구권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다양한 확장경로와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제도적 상상력은 새로운 발전경로를 모색하는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시사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