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구보고서 3종 발간

            ①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②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③ 201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신윤정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계층별 출산율을 분석하여 국내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였다. 출산율 추이를 코호트(cohort)와 기간(calendar year)의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학력 수준, 취업 상태, 직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와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활용하였다.

과거에는 학력 수준이 낮고 직업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학력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집단에서 더 높은 출산율이 관찰되었다. 취업 여성의 출산율은 과거보다 상승하였지만, 비취업 여성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편적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정홍원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의 원칙과 방향 모색,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2005년 추진된 복지사업 지방이양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둘째,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고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개편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셋째,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 재정분권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3

201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오미애 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복지패널 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이다.

2006년 1차 조사에서 7072가구가 조사되었고 6차 연도인 2011년 조사까지 5000가구 이상의 원패널 규모를 유지하여, 원패널 유지율이 약 75% 이상 되었다. 그러나 조사 거부 및 자연 손실 등으로 원표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표본 탈락으로 인한 패널 표본 가구 분포상의 문제점도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최초 구축 당시의 표본 규모와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차 연도인 2012년에 1800가구의 신규 패널을 추가하였다.

해마다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이와 같은 패널 마모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표본 관리 및 모집단 추정의 정도를 기하기 위한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패널과 신규 패널의 가중치 산출,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가중치 변화 분석, 가구 소득의 추정 방식에 따른 차이 비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통계적 이슈들에 대한 한국복지패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사업에 더해 향후 한국복지패널 조사 연구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