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20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11편이다.

□ 이번 호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으로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이 집필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1997년 IMF 경제충격보다 더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계층까지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 김 단장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2020년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을 추정했더니 ‘소득분배 악화’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던 2018년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

□ 김 단장은 “2018년의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국내적인 상황에 그쳤고, 3분위 이상 중간계층의 소득은 줄어들지 않아 국내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2020년 1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 특히 소득 1분위(20% 미만)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60~65%가 노인 가구라는 점에서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취약계층의 긴급한 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중간계층에 속하지만 위기 국면에서 언제든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영자 그룹 또한 코로나19의 대표적 취약계층. 김 단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무급 휴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과 같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 단장은 중간계층 생활 보장 방안으로 “단기 휴직, 무급 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에 대처하고 근로빈곤층, 자영업자 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예정되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이 정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상태가 지속되고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실업부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휴업수당 혹은 상병수당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중간계층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를 현재보다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 끝으로 김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층, 지역, 성별 등을 넘어서 사회 연대,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경제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정책(소득세, 법인세, 기타 조세정책 등)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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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경제성장이 1.5%로 줄어들 것을 예측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 더 심각한 -3.0% 감소를 예측함.

▣ IMF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전망에서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2%, 2021년 3.4%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 사회경제정책 중심

▣ 지난 2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타격을 입기 시작함. 비록 유럽 국가들과 같은 봉쇄 조치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약화되어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음.

▣ 정부가 긴급하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서민·영세 소상공인·취약계층·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위한 주요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각 국가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물류 및 관광산업(항공, 해운, 관광 등) 등이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와 하청업체 등의 생계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임.

▷1997~1998년 경제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과 다른 점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서민·노동자는 물론 기업(관광·운송기업 등 → 일반 제조업으로 확산), 국가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국민들의 외출이 줄어들면서 외식산업, 문화 및 콘텐츠산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영화인 및 관계자, 식당, 시장 등의 영세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고용 및 소득 감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 피해 계층 추정

▣ 2018년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 요인을 보면,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이 2017~2019년 1분기 기준 -17.1%, -6.9%로 크게 감소하였음.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작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소득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소득 분위별로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별 분포를 보면, 2019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20% 미만)에서는 대부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7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임시·일용직과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임.

▷소득 2~3분위를 보면 역시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를 점하고 있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무급 휴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과 같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 1분위(20% 미만)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60~65%가 노인 가구라는 점에서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함.

▣ 2018년의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국내적인 상황에 그쳤고, 3분위 이상 중간계층의 소득은 줄어들지 않아 국내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음. 하지만 2020년 1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로, 전통적 영역에서의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노동시장 참여(노인 일자리,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미운영 등)와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단기적 위기에 놓일 수 있음.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단절되는 임시·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근로빈곤층, 근로취약계층 등이 단기는 물론 경제가 제 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됨.

▷셋째, 과거의 위기 상황과 다르게 소득 2∼3분위부터 넓게는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3∼4분위에 속하는 제조업·중소기업 노동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이 소득 상실의 위기에 직면함. 특히 중간계층에 속하지만 위기 국면에서 언제든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영자 그룹은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방안

▣ 과거 사례를 통해 본 대응 방안

▷1997~1998년 경제위기는 국제 수지 악화와 외채 누적, 기업 수익성 악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이 주요 원인이었음.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는 환경 속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근로 연계 복지, 노동 유연화 정책, 공공근로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기존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새로운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된 사례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는 고용 확대 정책으로 청년 인턴,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였으며, 민생 안정 대책으로서 긴급지원 확대, 한시 생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금융 지원(재산 담보부 지원, 미소금융제도 등) 등을 강화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두 사례 중 1997~1998년 위기보다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며,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계층에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

▣ 취약 및 근로빈곤층 지원 방안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해서는 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대상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함. 취약계층의 긴급한 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간계층 생활 보장 방안

▷단기 휴직, 무급 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에 대처하고 근로빈곤층, 자영업자 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예정되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역시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휴업수당 혹은 상병수당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 개입을 통한 보호 강화,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단기 위기 상황 극복과 가구 내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구현되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중간계층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를 현재보다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통합 관점에서 분배정책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층, 지역, 성별 등을 넘어서 사회 연대,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함.

▷비상경제대책회의, 긴급재난구호금, 한국형 뉴딜 등 이후에 진행될 여러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는 많은 재원이 요구됨.

▷사회경제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정책(소득세, 법인세, 기타 조세정책 등)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