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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 작성일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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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2011년 2월 23일(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사공진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시나리오별 인구전망”과 신영석 박사의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윤석명 박사의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김진수 박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정경희 박사의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 노홍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번 세미나에서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발표문을 통해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GDP 대비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적정수준은 2030년에는 6.86~7.24%, 2050년에는 8.46~8.9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신영석 실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시나리오 상으로도 2020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이 연평균 약 9.98% 씩 증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드리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해 윤석명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적자 발생 시기는 기존의 2042년에서 2041년으로, 기금의 고갈 시기는 2058년에서 2056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자에 대한 GDP 대비 연금지출이 또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인 만큼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막으려면 평균수명의 연장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최대 19.75%까지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 그리고 “평균 수명 연장을 반영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부양비도 급증하게 된다”며 “결국 보험료를 높이거나 급여 수준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보험료 인상 시기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김진수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요양기관보다 가족 중심의 재택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용하 원장은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경제 사회적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의 결과가 건강 100세 사회의 귀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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