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7월 21일 15:00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ㅇ 이번 토론회는 원종욱 미래전략연구실장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외부 연구진(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등)과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ㅇ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임

□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14년말 470조원, 2015년 500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고, 향후 기금규모는 더욱 거대화됨

* 2022년에 1,000조원 → 2043년에 최대 2,561조원까지 증가
(2013년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

ㅇ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임

* 2013년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보험료율을 2.5%p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는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실정임

ㅇ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대표성이 강조되어 위원 중 자산운용 전문가가 거의 없고, 연간 5~6회의 회의로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함

ㅇ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부서로서 국내‧외 자산운용기관에 비해 인력 및 조직역량이 취약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캐나다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 수준에 불과하여 1인당 10배 이상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향후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려운 구조임(CPPIB : 200조원/1,000명, 국민연금 470조원/199명)

ㅇ 기금운용 목표설정의 근거가 되는 기금의 장기 재정목표가 없고, 이를 수행해야 할 차관급 위원회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상이 부족하고 역할도 연금제도 관련 일부사항 심의로 제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종합적 개선방안을 제안함

ㅇ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위원구성을 개편함으로써 대표성과 전문성을 조화하는 한편,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별도로 두어 상설화함

ㅇ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확대‧개편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투자정책에 따라 전문적‧독립적으로 투자집행을 담당하는 운용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함

*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조직‧인력‧예산승인, 성과평가 및 보상을 받되, 개별 투자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

ㅇ 또한,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재정추계, 재정목표 수립, 제도개혁 등 제도 및 재정 총괄기능을 부여함.

* 연금제도(보험료율, 급여수준)와 기금운용(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동전의 양면”으로서 종합적인 조망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함

ㅇ 한편, 국민연금정책위, 기금운용위, 기금운용공사 상호간에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

* 기금운용위원의 책임 및 투자윤리 규정,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정책위원회가 장기 운용성과 평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등

* 기금운용공사에 대한 기금운용위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ㆍ보상, 공사 운영현황 등에 대한 공시, 임직원 투자윤리 규정,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등

 

<붙임> 1. 토론회 개요

           2. 토론회 진행 순서

 

붙임 1. 토론회 개요

□ 목 적: 올해 5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공적연기금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

□ 일 시: 2015. 7. 21(화) 15:00

□ 장 소: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강당

□ 주 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붙임 2. 토론회 진행 순서

□ 발표
ㅇ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 연구진 : 원종욱(보사연), 신진영(연세대), 안동현(서울대), 이재현(숭실대)

□ 토론

ㅇ 좌장 : 김상균 교수(서울대)

ㅇ 토론자

- 연강흠 교수(연세대)

- 조성일 교수(중앙대)

- 이준행 교수(서울여대)

-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 조남권 국장(보건복지부)

□ 질의응답 : 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