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담배가격정책중심 담배규제정책 세미나

2. 목적
- 담배가격인상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담배가격정책의 당위성과 배경논리를 논의함.
- 합리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핵심 정책을 이슈화함.
-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안과 전략을 논의함.

3. 일시 : 6월 18일(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30분
(오전 해외 연자 발표, 오후 국내연자 발표 및 토론회)

4. 장소 : 본관 2층 대회의실

5. 세미나 개요
- 흡연이 사회적으로 폐해를 가져오기는 하나 담배관련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담배관련산업이 창출하는 소득을 흡연의 경제적 편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임.
-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해 흡연자의 반감이 예상되지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담배가격 및 조세정책은 특히 청소년의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며, 성인 흡연율 감소에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이 입증되고 있음.
* 지난 ’80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94년까지 (NGO중심의 금연캠페인 전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연간 평균 0.45%P 감소한 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비가격 정책 위주로 금연정책이 추진된 결과, ’04년까지는 흡연율이 연간 평균 1.52%P 감소하였음. 2004년말 담배가격 인상이후 2005년 6월 성인 남성 흡연율은 5.5%P 감소하였음.

- 담배가격정책이 흡연인구감소를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임. 유럽선진국의 담배가격이 세배이상 높으며, 담배세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담배세 비율보다 10%이상 높은 수준임.
- 담배가격정책중심의 담배규제정책 세미나에서는 담배가격정책을 근본적인 보건학적 시각과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가짐. 정부의 세수확보라는 시각보다는 보건학적인 면에서 담배가격 및 조세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담배세 인상정책성과의 40-50%는 흡연율 감소의 효과로 나타나며, 이러한 흡연율 감소효과는 특히 조기사망예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임.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