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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방법론과 시사점』국제심포지엄 개최

  • 작성일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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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방법론과 시사점』국제심포지엄 개최
- 2015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대비 영국, 미국, 독일, 일본, OECD 등 장기추계 방법론 해외사례 발표 및 우리나라에 시사점 도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방법론과 시사점’(보건복지부 후원)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11월 7일(금) 오전 9시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서대문구 홍은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 심포지엄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OECD 등 해당국 및 국제기구의 재정추계 담당자가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학계 및 정부부처,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추계의 기반 강화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에 대하여 토론한다.

□ 국제심포지엄은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개회사, 2013년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김용하 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 국제심포지엄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는다. 이날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국내외 사회보장 장기지출추계에 대해 6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는 세션 2에서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 신화연 부연구위원은 ‘사회보장 지출 장기추계와 정책적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모형과 가정 등 방법론을 발표하고 2015년 차기 재정추계에 대비하여 재정추계 기반강화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규모는 현재는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성숙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60년에 GDP 대비 29%로 전망된다.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노령층에 사회보장지출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근로계층과 아동․여성 등 미래세대에 대한 제도발전과 지출확대 등 지출구조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재원마련방안과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한편 해외사례 발표자는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의 Andy King 실장,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 차관보를 역임하고 사회보장자문위원회 위원(Member of Social Security Advisory Board)으로 활동하고 있는 Mark J. Warshawsky (Mercatus Center at George Mason University) 박사, OECD 측에서는 Christine de La Maisonneuve 박사, 독일 사회보장청(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Thomas Salzmann, 일본 와세다대학의 Yutaka Harada 교수 등 5인이다.
 
  ○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외국인 전문가들은 영국, 미국, 독일, 일본, OECD 등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결과 5편의 주제를 발표한다. 각 국가와 국제기구 재정추계 담당자가 방법론과 전망결과를 소개하고 전망결과를 토대로 재정평가와 정책적 활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 영국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의 Andy King이 영국의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방법과 재정평가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 Mark J. Warshawsky (Mercatus Center at George Mason University)는 미국의 의료비와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장기추계모형과 방법론에 대해 소개하고 전망결과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 발표한다.
 - OECD 공공의료비 장기추계모형을 개발한 Christine de La Maisonneuve(OECD)는 모형과 OECD 국가별 의료비 전망결과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중 건강보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향후에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OECD 의료비 추계모형과 전망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독일 사회보장청(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의 Thomas Salzmann은 독일의 사회보장지출을 소개하고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높은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개혁을 반영한 장기재정추계결과를 소개한다.
 - 와세다 대학의 Yutaka Harada 교수는 일본의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지출을 2060년까지 장기전망하였는데, 거시경제변수 전망 등 추계방법과 지출전망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특히 소비세 인상 효과에 대해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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