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행복한 노후맞이’방향 모색
- 제11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에서 밝혀 -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12월 16일(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11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을 개최한다.

□ 송양민 가천의과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의 주재로 진행되는 본 포럼에서는,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의 “베이비 부머의 은퇴후 생활지원 모델 모색”에 관한 발표와 서울대학교 홍백의 교수의 “베이비부머의 소득불평등 장기전망”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과 함께 관계자가 참여하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다.

□ 이번 포럼에서 박영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보내게 될 베이비부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고령친화사회(Age-Friendly Society)’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은퇴 준비기, 은퇴 직후 생애전환기, 노년기로 세분화해서 노후 생활 설계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그 내용으로는 퇴직 준비 교육 등의 노후생활 설계시스템을 확충하고, 재취업 및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위기개입․노후 준비 시스템을 신설하며, 노인복지 시스템을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의 패러다임으로 재설계를 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의 활동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베이비부머의 활동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균형 잡힌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홍백의 교수는「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1991～2010년까지(20년간)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소득 변화를 살펴보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노년기 불평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관한 장기전망을 제시하였다.

○ 소득불평등의 장기전망 결과, 전체적으로 총소득의 불평등은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근로 연령층의 소득불평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반면, 노인과 중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은 타 연령 계층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근로소득의 경우, 연령층에 관계없이 소득불평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노인 및 중고령자의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반면, 노령층의 공적이전 소득 불평등 정도는 근로연령층에 비해 낮으며, 국민연금 성숙 등으로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근로소득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제도의 급여 대상확대와 급여수준을 증대하고, 노령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며,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숙 등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공적이전 소득의 확충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동 포럼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행복한 고령친화 사회(Age Friendly Society) 대응 준비’에 대한 관심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제11차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