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구보고서 2종 발간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이기호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목표 달성과 이에 따른 가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으로 분산형 ICT 거버넌스 체계, 집중형 ICT 거버넌스 체계, 절충형 ICT 거버넌스 체계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의 필요성 및 기대하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부서의 전문화 및 전담기관 운영, 전문가 자문기구 활성화, 관계 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2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오윤섭 연구위원

주요내용

사회보장제도의 성과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정립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복지자원의 제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성과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한 의미 고찰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과관리 제고의 가능성과 방향성 모색을 시도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맺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간접적 수단(위탁계약, 서비스가격, 이용권 사용 등) 들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위 기관 또는 부처 자체의 성과관리제도 간 기능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직접적인 성과관리제도와 간접적인 성과관리제도 간 보완적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성과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다섯째,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