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의 경제위기는 특히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으로 특징 지워지는 오늘날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사회안전망 개선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깊이 각인 시켜주었음.
○ 아태지역의 많은 경제국들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은 경제위기에 대처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았음.
○ 만약 여러 경제부문의 필요에 맞게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있었더라면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은 훨씬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임.

□ APEC은 경제적 자유화와 구조적 변화과정에 회원국들이 적응 및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APEC 역내 다양한 포럼들이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했음.
○ 한국도 이러한 노력과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 정상은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사업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 APEC 역내『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Social Safety Net Capacity Building Network: SSN CBN)』를 구축하여 활동을 개시하였음.

□ SSN CBN은 사회안전망 능력배양을 위해 APEC회원국 간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정보 및 정책 교환을 주요 활동으로 함.
○ 위기전 사회안전망 계획과 예방대책 수립
○ 사회안전망 정책효과 평가능력 제고
○ 관련 데이터 수집과 최근 데이터 입수 및 DB 구축
○ 위기에 처해 있는 보호대상자 파악
○ 사회안전망 담당기관 설계 및 예산 운영능력 제고
○ 사회안전망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은 SSN CBN의 총괄기관(Head Institution)을 담당
○ 총괄기관의 역할은 첫째, SSN CBN 내의 적절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수행 및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APEC 회원국의 기존의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정책을 파악하여 공유시켜 APEC 회원국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임.

□ 따라서 위기에 처해 있는 보호대상자 파악 및 관련 데이터 수집, 사회안전망 담당기관 설계 및 예산 운영능력 제고, 사회안전망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사회안전망 정책효과 평가능력 제고, 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변화 적응을 위한 근로자 재교육 등의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분야에 관해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APEC역내 국가의 사회안전망 능력배양에 필요한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