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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방안 연구

  • 작성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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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2003년도 국내 의약품시장 규모는 총생산액기준 약 9조 5천억원으로, 전년도대비 생산액은 3.7% 성장하였으며, 품목수는 6.5% 증가를 보이면서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 생산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제약산업이 발달한 외국에 비해 국내 제약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업체당 평균 생산액이 약 141억 생산실적/생산보고업체수 = 95,324억원/675개소
에 불과해 매우 영세한 실정임.
ꏅ 1994년 7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도매업체를 통한 유통일원화를 추진하였으나 2003년 현재 도매업체를 통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약 41%로 저조하여 의약시장에서 왜곡된 구조와 변칙행태를 보이고 있음.
ꏅ 2002년 1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KGSP(Korean Good Suppling Practice) 도입하였으나 시설기준 완화 등으로 오히려 소형도매상 난립이 급증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됨.
ꏅ 의약품유통관련 개혁방안의 하나로 의약분업 시작과 함께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약품가격 조절기능 상실, 고가처방 증가, 유통의 불투명성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ꏅ 이러한 의약품유통체계상의 문제점은 구조적인 문제, 관련제도의 문제 등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중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의약품시장실패에 있어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는 사적정보를 공적정보로 환원하고, 의약품공급자, 요양기관, 보험자, 소비자간 정보의 심각한 비대칭상황을 완화시켜주어야 함.
ꏅ 이에 의약품유통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다 발전적인 의약산업의 선진화를 추구하며, 관련정책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의약품유통정보의 관리를 전담할 주체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제안하며, 이에 대한 설립 및 운영방안은 별첨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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