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요임상 전문과목 전문의 적정수급과 정책과제
- 작성일 2007-01-24
- 조회수 4,152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중요하며,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정의료인력을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의료인력 계획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인력은 의사로, 의사인력은 의료조직의 핵심으로서 각 직종의 의료인력들과 팀을 이루어 그 팀을 이끌어 가고 있음.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적정(optimum) 공급을 위하여 사는 충분히 공급(adequately supplied)되고, 잘 훈련(well trained)되고, 적절히 분포(properly distributed)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함(Confrey, 1973).
□ 합리적인 의사인력계획과 정책수립의 미비로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의사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인력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의사수급의 불균형은 의사 수, 종류(전문의, 일반의), 기능, 분포,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의 요구(needs), 의사의 취업, 지원, 유지 등의 불균형(imbalance)때문임. 이와 같은 불균형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수적(numerical) 불균형, 질적(qualitative) 불균형, 분포(distributional)의 불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Ray, 1987),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의사인력 불균형 현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 진료과목별 의사인력의 수급계획은 전체의사인력 수급계획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진료과별 전문의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서 의사인력의수급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타 진료과의 전문의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임. 실제로 전체의사수급의 적정성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진료과의 전문의는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반면, 일부 진료과에서는 수요에 비해 배출되는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함에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력의 수급계획과 함께 진료과별 의사인력의 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상호비교‧검토되어야만 전문의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별 전문의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의사인력 및 전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의 전문의 공급과 수요를 추계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문의 수급의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연구내용
□ 전문의 공급추계결과
－ 전체 전문의 공급추계 인력수는 2010년에 70,108명, 2015년에 81,539명, 2020년에 91,29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0년에서 2015년사이 전문의 증가폭은 16.3%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2015년과 2020년사이 전문의 증가폭은 12.0%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과목별 전문의 구성비는 2010년에서 2020년 동안에 전문과목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예상됨. 내과, 신경과, 정신과와 재활의학과는 전문과목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감소하는 전문과목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구성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전문과목은 신경외과, 성형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로 나타났음.
□ 전문의 수요추계결과
－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의 전문의 수요추계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연령별 의료이용율 보정’과 ‘의료이용율의 변화’와 ‘주5일제 근무(토요일 0.5일)’와 그리고 ‘의료이용증가율에서 노령화 기여분 제외’를 모두 포함하는 '시나리오 H'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의 생산성은 2002년도 수준의 총 전문의 수는 적게는 7,126명에서 많게는 8,611명으로 추계되었음.
－ 2020년의 내과의 경우 진료전문의 수는 적게는 9,130명에서 많게는 11,330명이며, 총 전문의 수는 적게는 10,016명에서 많게는 12,429명으로 추계되었다. 일반외과의 경우 진료전문의는 적게는 6,702명에서 많게는 8,099명이며, 총 전문의 수는 적게는 7,126명에서 많게는 8,611명으로 추계되었음.
□ 전문의 수급추계결과 비교분석
－ 전문의 수요추계는 시나리오 H에서 최대값을 적용하여 공급과 비교하였음. 2010년, 주요 15개 임상진료과목 중, 전문의 수요대비 공급수준이 20%이상 높은 전문과목은 신경과, 피부과, 재활의학과로 각각 22%, 22%, 54%나타났으며, 공급이 10%이상 부족한 전문과목은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로 나타났다. 2020년, 수요대비 공급수준이 20%이상 높은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와 재활의학과로 나타났으며, 반면 수요와 공급이 10%이상 부족한 전문과목은 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로 나타났음.
－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진료과목 중 내과는 일차진료과목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일차진료의가 부족한 점을 감안 할 때 이 정도의 공급과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재활의학과 의료수요 또한 향후 노령화,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재해 및 교통사고환자의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로 인식될 수 있음.
□ 전문의 수급정책방향
－ 따라서 전문의 제도의 개선 방향은 1차 의료 전문의와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 수련과정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중요하며,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정의료인력을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의료인력 계획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인력은 의사로, 의사인력은 의료조직의 핵심으로서 각 직종의 의료인력들과 팀을 이루어 그 팀을 이끌어 가고 있음.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적정(optimum) 공급을 위하여 사는 충분히 공급(adequately supplied)되고, 잘 훈련(well trained)되고, 적절히 분포(properly distributed)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함(Confrey, 1973).
□ 합리적인 의사인력계획과 정책수립의 미비로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의사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인력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의사수급의 불균형은 의사 수, 종류(전문의, 일반의), 기능, 분포,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의 요구(needs), 의사의 취업, 지원, 유지 등의 불균형(imbalance)때문임. 이와 같은 불균형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수적(numerical) 불균형, 질적(qualitative) 불균형, 분포(distributional)의 불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Ray, 1987),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의사인력 불균형 현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 진료과목별 의사인력의 수급계획은 전체의사인력 수급계획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진료과별 전문의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서 의사인력의수급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타 진료과의 전문의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임. 실제로 전체의사수급의 적정성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진료과의 전문의는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반면, 일부 진료과에서는 수요에 비해 배출되는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함에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력의 수급계획과 함께 진료과별 의사인력의 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상호비교‧검토되어야만 전문의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별 전문의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의사인력 및 전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의 전문의 공급과 수요를 추계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문의 수급의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연구내용
□ 전문의 공급추계결과
－ 전체 전문의 공급추계 인력수는 2010년에 70,108명, 2015년에 81,539명, 2020년에 91,29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0년에서 2015년사이 전문의 증가폭은 16.3%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2015년과 2020년사이 전문의 증가폭은 12.0%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과목별 전문의 구성비는 2010년에서 2020년 동안에 전문과목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예상됨. 내과, 신경과, 정신과와 재활의학과는 전문과목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감소하는 전문과목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구성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전문과목은 신경외과, 성형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로 나타났음.
□ 전문의 수요추계결과
－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의 전문의 수요추계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연령별 의료이용율 보정’과 ‘의료이용율의 변화’와 ‘주5일제 근무(토요일 0.5일)’와 그리고 ‘의료이용증가율에서 노령화 기여분 제외’를 모두 포함하는 '시나리오 H'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의 생산성은 2002년도 수준의 총 전문의 수는 적게는 7,126명에서 많게는 8,611명으로 추계되었음.
－ 2020년의 내과의 경우 진료전문의 수는 적게는 9,130명에서 많게는 11,330명이며, 총 전문의 수는 적게는 10,016명에서 많게는 12,429명으로 추계되었다. 일반외과의 경우 진료전문의는 적게는 6,702명에서 많게는 8,099명이며, 총 전문의 수는 적게는 7,126명에서 많게는 8,611명으로 추계되었음.
□ 전문의 수급추계결과 비교분석
－ 전문의 수요추계는 시나리오 H에서 최대값을 적용하여 공급과 비교하였음. 2010년, 주요 15개 임상진료과목 중, 전문의 수요대비 공급수준이 20%이상 높은 전문과목은 신경과, 피부과, 재활의학과로 각각 22%, 22%, 54%나타났으며, 공급이 10%이상 부족한 전문과목은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로 나타났다. 2020년, 수요대비 공급수준이 20%이상 높은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와 재활의학과로 나타났으며, 반면 수요와 공급이 10%이상 부족한 전문과목은 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로 나타났음.
－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진료과목 중 내과는 일차진료과목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일차진료의가 부족한 점을 감안 할 때 이 정도의 공급과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재활의학과 의료수요 또한 향후 노령화,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재해 및 교통사고환자의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로 인식될 수 있음.
□ 전문의 수급정책방향
－ 따라서 전문의 제도의 개선 방향은 1차 의료 전문의와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 수련과정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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