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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작성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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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가교적(架橋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이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본구조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를 통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규모는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긴급지원제도는 <선 보호>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나, 그것이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혜자의 소득수준 등과 무관하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긴급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서 그 기본이념과 전망을 명확하게 밝혀,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확대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선 보호> 원칙에 입각한 긴급지원에 따른 <후 조치>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현재 시행령에 맡겨진 각종 지원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긴급지원제도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문 중 하나는 전달체계의 정비 및 확충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끝으로 긴급지원사업 실시이후 6~12개월 이후 지원대상, 지원방식, 사후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긴급지원을 위한 ‘최적의’ 제도를 제안함으로써, 긴급구호사업이 안정된 제도적․조직적 기반위에서 추진될 수 있게 함.
□ 또한 대상집단 및 지원내용의 특성별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를 수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끝으로 긴급구호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업무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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