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추이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 중심 분석… 중증질환에서조차 소득수준 따라 의료비 지출 차이      -저소득층 미충족 의료 충족 위한 더 적극적 보장성 강화 정책 필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김상호)은 12월 4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3호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
◎ 중증질환 가구의 의료비 지출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순차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의료이용     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증질환에서조차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의료서비스 총량에서뿐 아니라 부문별 이용 양상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저소득층은 처방의약품을 제외한 외래와     입원서비스 이용 모두에서 불리한 위치를 드러냄 ◎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요구되며,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번 호는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추이-중증질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로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 정연 부연구위원과 정수경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했습니다.

 

▣ 이번 보고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가구의 의료비 지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의료비 지출의 차이가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지출액 차이의 함의’를 보면 먼저 중증질환 가구의 의료비 지출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 또한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 부문별 지출액의 차이는 의료서비스 총량에서뿐 아니라 이용 양상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은 처방의약품을 제외한 외래와 입원서비스 이용 모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드러냄.

 ○의료 부문별 지출액은 부문별 보장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문별 건강보험 보장률이 입원 65.7%, 외래 54.5%, 처방의약품 69.1%로 나타남.

 ○처방의약품의 경우 입원, 외래에 비해 절대 금액이 크지 않고 보장률도 가장 높아 저소득층이 이용상 제한을 겪을 가능성이 적은 반면, 보장률이 낮은 외래나 보장률도 낮고 절대 금액도 큰 입원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이용 격차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들어 중증질환 가구의 소득계층별 의료비 지출액의 차이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의료이용 형평성 개선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3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