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4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중장기 계획 현황과 쟁점

-주요내용-

복지국가 연구의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사회정책의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경로의존(path dependency)’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기존 제도의 구조와 내용이 유지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점 자체가 제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유발하는 주된 개념이다. 지구적 차원의 큰 흐름과 변화에 주목하면서 미래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망하여 기존의 경로를 파괴(breaking)하고 오히려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좀 더 획기적이고 변혁적인 장기 계획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전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한다.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보험수가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본인부담만 하고 의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 가격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시장 수요를 토대로 의료를 배분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수요를 대신하여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이때 필요도의 설정과 함께 필요도 배분을 위한 공급자의 위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계획은 필수적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로 간주하여 시장 접근을 하면서 의료계획 없이 정책을 수행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한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의료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 글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기존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검토하고, 그것이 사회보장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사회보장제도를 규율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실제 수립된 기본계획의 역할 간에는 어떠한 괴리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주목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이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는 2016년부터 시작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3년째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분야는 제1차와 제2차에서는 저출산 대응 기반 마련, 점진적 출산율 회복, 제3차에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 대책은 제1차와 제2차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3차에서 기존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1차부터 제3차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과 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영역을 다루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계획으로, 1998년 제1차 계획이 수립·시행된 이후 2018년 현재 제5차 계획(2018~2022)의 1차 연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제4차에 걸쳐 계획을 추진한 결과, 정책 분야별로 체계적인 틀이 갖춰지고, 정책대상자와 수급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화된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개별적 욕구 맞춤형 사례관리체계의 필요성, 국제 조류를 반영한 추진 전략 및 장애인정책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부처별 유기적 연계,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및 장애 현장과의 소통, 계획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합리적인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분리통계의 강화와 정신장애인의 복지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통해 산발적, 파편적 논의에 머물러 있는 아동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표명되었다.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권리 보장의 핵심 가치를 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국가 권고 사항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실증 근거 확보와 체계적 관리, 안정적 예산 확보, 그리고 이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이 연이어 기사화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국가 차원의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고 각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모든 국민(또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제공, 보안성 강화, 비용 절감 효과, 자동화 기능을 살펴보고,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향으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정보 권한 강화, 기부의 투명성 제고와 비용 절감, 공공행정서비스의 실시간 업데이트 및 자동화 방향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