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5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전망과 과제

-주요내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는 그간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중 하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정책과 분야별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왔다. 최근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분야를 아우르는 많은 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사회보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 또는 계획을 넘어 전체 사회보장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각의 정책이 그 방향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 사회보장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2019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책적 함의와 후속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기존 제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용보장, 건강보장, 소득보장, 사회서비스보장 등 4대 사회보장 분야에서 1차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각 정책 분야에서 9개의 중점 추진 과제와 약 98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통해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를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제도 혁신과 재구조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한 확장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핵심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추계와 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등 비전통적인 고용 형태의 확산과 저임금 노동의 온존 등 질적으로 구조적인 취약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취약성은 더 빨라지는 고령화와 기술 변화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취약성은 고용보험제도에서의 광범한 사각지대와 실직 시 취약한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보호에서의 취약성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실업급여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구직 요건을 강화하고 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실업급여제도 개선과 근로 연령대 구직 빈곤층 대상의 실업부조제도 안착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기존 제도의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고령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용안전망은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 형태 기반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 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건강보장제도는 대상 인구와 급여의 확대에 있어 그동안 매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보장성, 거버넌스와 재정에서의 취약성, 의료체계의 비효율성,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건강관리 체계의 미흡함 등의 한계 역시 드러나고 있다. 건강보장제도는 국민이 지불 능력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need)에 따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예방과 건강증진, 치료, 재활 등 포괄)를 경제적·지리적 장애 요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제도의 재정적·정치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장제도는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 제공 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소득분배 실태를 살펴보고 정부의 기존 소득보장정책을 평가한 후 소득보장의 주요 과제를 논하였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빈곤율 등 분배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소득보장의 발전 목표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기초보장 영역에서는 노인빈곤 축소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하였다. 근로 연령층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고용안전망 개편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전망에 맞추어 실업부조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득보장계획에 대해 논하였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육료지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시행하여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있지만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총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사회서비스 정책 대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노인 대상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 내에 충분한 보건의료, 돌봄·요양서비스, 그리고 주택을 포함한 거주지원서비스를 확충한다. 둘째, 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개별형 주거지원 또는 공동형 주거지원 방식의 주거와 거주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셋째,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예방형 공공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가족 부양 환경의 약화로 부양 공백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령인구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독립 지체로 중·장년층 가구주의 이중부양 부담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중부양의 장기화는 중·장년층의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족 갈등으로 인한 만성적 가족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한 가족 유지를 위해 공사 간에 균형 있는 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이중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원 유지·담보를 위해 고용 안정,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반 마련과 함께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내실화가 요구된다. 중·장년층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부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중부양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이중부양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중부양자의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