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0년 1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2020년 보건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주요내용-

보건복지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류 역사에서 결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빈곤 문제와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중략)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원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누진소득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재원 활용의 목적세 형태로 현재의 부가가치세를 조정해야 한다.

2020년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 주는 든든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마음 편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재정관리정책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 절감 방안에 중점을 둔 반면, 최근의 재정관리정책 기조는 꼭 필요한 분야의 투자는 확대 하되 불필요한 재정은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Smart Spending)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은 꼭 필요한 분야의 보장성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지출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마음 편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이러한 과실이 미래세대까지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과거의 인구 통제적 성격의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악화 일로에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저출산 상황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변동은 ‘적응’ 조치들만을 통해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 원고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다면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과 급격한 고령화 진행과 맞물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욕구가 확장되고, 필요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유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상의 불편과 부족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여 주어진 상황에 맞춰 일생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교육, 그리고 일부 문화서비스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사회서비스를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전달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의 총량은 서비스 욕구 수준이나 수요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보장성 강화’와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의 ‘공공성 확대’ 및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성의 특화’라는 정책 틀 안에서 구체적 정책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은 사회서비스의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 목표나 정치적·정책적 수단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새로운 정책 어젠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의 사회서비스 정책 수행 경험에서 베어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에서야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형성된 한 국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020년은 지난 과거 정책 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 새로 운 20년을 준비하는 재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 중에서도 정보통계 영역은 기반적이며 지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20년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전자의무기록 인증 제도 등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지원을 담당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총 47종 승인 통계 중 33종의 승인 통계가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료 정보 정책의 경우 민간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 속에서 정부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명실공히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분야의 중추로서 보건의료 정보화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함께 기존 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 협력, 역할의 명확화 등을 위한 작업도 필요하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시스템 개발 시 사용자가 항시 참여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좋은 정책에는 좋은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0년에는 이러한 좋은 통계 산출을 위하여 다양한 통계 수집 주체 간, 국가 통계와 지역 통계 간, 정책 수립·이행·평가 간 종합적인 구조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들 토대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 통계 관리 체계(거버넌스)가 정립되어야 한다.